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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2023-07-23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부총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2023-07-23 09:34
“안전사고 제로 목표”…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나선다

위해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9 11:15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 받아야 한다. 이후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다. Q6. TV는 있는데, KBS는 보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 아니다.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Q7. 고지된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2023-07-06 10:5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2023-07-0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2023-06-25 09:59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고 여름철 태풍피해도 매년 발생하는 만큼 위험수목으로 인해 구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2023-06-17 09:00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이번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있는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있다. 2025년에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2023-06-09 11:17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해당 법안은 재정비사업 범위에 단일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업 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 지구지정 제안 시 정비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 △고밀도 개발 특례 △기존 입주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2023-05-24 15:30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 사무실 운영 시에는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에는 '서울시 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위법 및 갈등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대행 행위를 적발하면 조합 등 사업 주체에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2023-05-21 11:15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원 장관은 개선 방향에 대해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와 부동산거래소 설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의 부동산·금융연구 기관 분석을 종합하면, 전월세 거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선 주택거래 정보공개 범위...

2023-05-17 16:31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바뀌면서 예상치 못하게 세 부담이 확 늘어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이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역과 입지에 따라 주택값이...

2023-05-14 15: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석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따오기, 창녕 주민과 함께 우포늪에 방사 △환경․사회․투명 선도기업, 통근버스 수소차 전환으로 탄소중립견인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서울) △가루쌀 연구 및 제품개발사업 간담회 개최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안정적인...

2023-04-30 09:20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손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인 강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2023-04-28 09:26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이와 함께 광주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밖에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2023-04-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공개 △비공동 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26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도로 재비산먼지관리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1400년 전부터 살아 온 희귀 돌말류 신종 발견 27일(목) △환경부 장관 10:30 환경기업 간담회(서울), 10:30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

2023-04-23 08:52
검찰, 40억 대출 수수료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기소

이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 씨와 오 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3-04-13 20:50
"늘어난 초고가 주택 수요 잡는다"…‘과천 최초’ 타운하우스 ‘디아크카운티’[르포]

이렇듯 고급 빌라부터 아파트까지 초고가 주택 시장은 불황에도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이 보호되면서도 소규모 공동 단지 조성으로 관리하기 수월한 고급 타운하우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서울 접근이 유리한 경기 용인시와 성남 판교신도시 일대에 고급 주거지를 표방한 타운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2023-04-09 14:13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준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양산하고 전 국민을 로또 아파트 광풍으로 몰아넣는 장면을...

2023-04-04 07:55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202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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