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건도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기존 광산에 대한 지분투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MB정부가 그렇게 홍보했던 자원외교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원전쟁에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합류한 것은 당연했고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이 정권 치적...
“이명박 정부 때 총회수율이 114%가 넘는다는 주장은 몇개 사업만 따져봐도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게 금세 드러난다”고 말했다.
페루 해상 광구인 사비아페루의 총회수예상액도 희망 섞인 전망에 터잡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6억달러(지분 50%·약 6616억원)에 인수한 이 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매각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시장형·준 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7년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은 전체 지분 중 한국거래소가 70.41%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분이 없어 지분구조상 공공기관 해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독점수입이 50%가 넘으며 수익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올해는 정부기관이었던 코레일이 공기업으로 전환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다. 코레일은 창사 10주년을 맞아 2015년을 ‘제2의 창사, 재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새로운 미래 10년의 기틀을 확립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가까운 경영개선으로 공사 출범 당시 약 5000억원에 달하던...
이에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과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주주 자격(51% 이상 보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요 공기업지분매각으로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잠식상태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뺀 6개 비상장 공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해서만 42조...
추가적인 지분 매각은 제한 적일 것”이라며 “2014년 마진이 낮은 대외(태양광) 매출 감소로 외형이 축소됐지만 2014년은 해외 매출 이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전KPS는 국내 발전 정비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이익구조가 안정적”이라며 “정부의 공기업 비용 통제로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2015년 요르단, UAE 등 기...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게 최 이사장의 설명이다.
최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상장은 민영화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처럼 상장 후에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IPO 시장은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유가증권시장...
정부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은 주요 세외수입원 이었으나 올해 출자금이 61조7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배당수입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배당성향도 21.5%에 불과해 48.1~68.9%인 영국과 45.5~47.7%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배당성향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출자기관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배당성향 결정방식도...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내부 출신보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다 보니, 공정한 평가보다 그들의 호불호에 의해 내부 인사 운용체계가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결책으로 외부인사에 대한 차단과 합리적 인사 운용을 꼽았다. 그는 “내·외부 평가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체크(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보다 빨리...
재매입하는 '지분매입 프로그램'은 실적이 전무해 지난 4월 폐지됐다.
강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은 하우스푸어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이더라도 대출상환연체 및 프리워크아웃에서 탈락할 경우 부실채권투자(NPL)시장을 통해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캠코의 경우 2008년 MB정부 시절 '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 공기업이 민간과...
한전이 00%의 지분을 소유한 한전산업개발(주)에는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한전출신 퇴직자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전순옥 의원은 “보수적인 정권의 인사와 한전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한전의 입맛을 맞추며 위탁운영을 해 온 까닭에 피해는 고스란히 검침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한전과 유착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셰일가스 붐을 예상하지 못해 추진됐던 호주 GLNG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구는 일찌감치 중단된 상태이고 매각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한마디로 뻥거래로 드러났는데 부실책임자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냐”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부채감축도 치적쌓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기업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위해 특수법인의 일반법인 전환, 국가기간시설 공기업 소유권 배제(관리운영권 부여), ‘황금주’(golden share) 도입 등도 규정한다.
사업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구분회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구분회계 자료를...
-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기업지분매각 계획은.
▲올해 세입에 잡혀 있는 기업은행 매각 작업은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 내년도도 당초 계획했던 지분 계획 물량도 세입에 반영돼 있다. 다만 추가 매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인천공항이나 다른 금융기관 매각 계획은 없다.
- 주세 세수 증가율이 8.2%에 이르는 이유는
▲주세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올해에는 주세가...
올 들어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통한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잇단 대형 블록딜에 나서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이 보유 중인 기업 지분을 블록딜로 대거 처분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배당정책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행보가...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공적 기관을 매각하거나 공기업, 정부소속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건데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며 “초반에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었지만 경자구역 밖에서 기존 비영리, 현행 병원, 개인사업자 의원을 찾아가기 때문에 건보체제는 굳건하고, 오히려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분야에서는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한국금융지주 -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사의 이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각화된 수익구조와 대형사 중심의 정부정책 수혜로 이익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하반기 PI이익(카카오톡 지분 평가익, 고유재산 수익증권 평가익)과 삼성SDS IPO 수익 등도 실적 호조에 기여할 것. 정부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가 지속되는...
△한국금융지주 -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사의 이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각화된 수익구조와 대형사 중심의 정부정책 수혜로 이익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하반기 PI이익(카카오톡 지분 평가익, 고유재산 수익증권 평가익)과 삼성SDS IPO 수익 등도 실적 호조에 기여할 것. 정부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가 지속되는...
△한국금융지주 -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사의 이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각화된 수익구조와 대형사 중심의 정부정책 수혜로 이익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하반기 PI이익(카카오톡 지분 평가익, 고유재산 수익증권 평가익)과 삼성SDS IPO 수익 등도 실적 호조에 기여할 것. 정부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가 지속되는...
△한국금융지주 -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사의 이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각화된 수익구조와 대형사 중심의 정부정책 수혜로 이익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하반기 PI이익(카카오톡 지분 평가익, 고유재산 수익증권 평가익)과 삼성SDS IPO 수익 등도 실적 호조에 기여할 것. 정부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가 지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