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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김장비용 19만1030원...작년보다 2만5328원 줄어
    올해 김장비용 19만1030원...작년보다 2만5328원 줄어
    다만 정부할인지원 및 비정형과 할인공급 등의 수급대책으로 소매가격은 경락가격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사과 10㎏ 경락가격은 5만4237원으로 전년대비 86.6% 높은 수준이나 10개 소매가격은 2만6952원으로 전년대비 22%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 조기출하 및 비정형‧소형과 1500톤을 연말까지 시장에 출하해 물가 안정을 유도할...
    2023-11-23 10:3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린다. 이를 통해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거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마약 사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3-11-22 15:00
  • 한싹-모니터랩,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싹-모니터랩,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 업무협약 체결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서버 및 IT 시설이 설비돼 있으나 별도 보안대책이 없고, 준공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 보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7월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14조의2) 조항으로 ‘세대별 망분리 의무화’를 개정하고, 논리적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023-11-22 13:51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사의 몸값만 올려줄 뿐 지역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의사제와 같이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양성하고, 그렇게 확대된 의사들이 반드시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날 의사 인력이 부족한 임상현장의 현 상황도 공개됐다. 민지...
    2023-11-21 15:02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2023-11-20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부-SK그룹, 기술 무료 나눔 공고 △EU 역외보조금 제도 관련 궁금증 해결 추진 21일(화)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외국기업의 날(그랜드인터컨H) △KS, 신뢰는 높이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석간) △TBT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방향 공유(석간) △한일 협력 재개, 계량산업의 미래세대를...
    2023-11-20 01:22
  • 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정부가 이달 말까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2023-11-17 08:35
  •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조율이 쉽지 않아요.” 국토교통부가 15일 전국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안을 내놓은 직후 한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획 물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언했지만, 신규 택지 조성과 합의,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1~3만 가구 중규모 택지를 수도권 3곳과 지방 2곳에 각각 배치했다. 수도권에는 경기 구리시와 용인시...
    2023-11-17 06:00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그만큼 사업성은 악화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0개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8개 단지(1조5022억 원) 대비 12개 단지(1조78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2023-11-16 16:36
  •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0여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게 돼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야당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없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2023-11-16 11:10
  •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향후 후보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2023-11-15 17:35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2023-11-15 10:50
  •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9·26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수도권 물량은 6만5500가구, 지방은 1만45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사전청약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구리토평2는 1만8500가구, 오산세교3은 3만1000가구...
    2023-11-15 10:08
  •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기촉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2023-11-15 08:29
  •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08:00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산업은 국가 핵심 주력산업이다. 국내 수출·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해운산업 발주량의 90%를 공급하고, 철강산업 후판의 50%를 소화했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기준 세계 고부가 선박의 60...
    2023-11-15 08:00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7GW) 보급해야 달성 가능한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며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산업부는 국정기획위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20...
    2023-11-14 14:0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채무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정책 서민금융,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취약 계층 특화 상품 등도 계속 공급해서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고금리로 인해 파산...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EU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2023-11-12 09:11
  •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그는 이어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지금 당장 몇 가구 더 공급하겠다는 정책 발표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주택공급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가 같이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 좀 더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오히려 금융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2023-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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