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2,783건

최신순 정확도순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이들은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민간사업자와 분양받는 사람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개 주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용산정비창 비대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용산정비창...

2021-12-22 13:42
[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이를 위해 공공정비·도심 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공모하고 8·4대책과 2·4대책 등 신규공공택지에 대해 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착공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사전청약은 애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늘리고 전세대책 물량도 5000가구 이상 확대한다. A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7번의 부동산대책이...

2021-12-20 16:3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9만1000가구의 공급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골프장(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 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할...

2021-12-20 16:30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 사전청약에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싼 추정분양가가 나와서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

2021-12-15 18:00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당시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총 61개였다.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가격만 공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 당시에도 건설원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2021-12-15 18:00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이날...

2021-12-15 11:15
"내년에도 집값 계속 오른다…차기 정부 공급 확대 해야"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안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수요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의 과제로 단연 주택 공급확대를 꼽았다. 특히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2021-12-14 15:30
오세훈표 정비사업에 힘 실은 윤석열 "신통기획으로 부동산 안정화 기대"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선 시 5년 임기 동안 전국에 민간 주도로 200만 가구, 공공 주도로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수도권에서 민간과 공공을 합쳐 130만 가구가량의 주택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완화 입장을 확실시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2021-12-13 17:33
철도역사에 들어서는 청년공공주택…어떻게 지어지나

또 정부는 GTX-B노선,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 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대장홍대선에서 사업자가 택지공급 가점을 받아...

2021-12-09 17:00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서도 복합개발을 하면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2021-12-09 17:00
신안산선ㆍGTX-C 신설역 8곳에 청년공공주택 1000호 짓는다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으로 환원한다.

2021-12-09 10:30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1-12-09 09:26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2021-12-08 13:28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 세력, 민간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2021-12-08 11:34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어차피 도시 밀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층수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과감히 늘리는 게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고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은 신규주택 취득이 쉽지 않고, 기회를 주려 하면 가입기간이 오래되고 가족도 있는 기성세대는 억울해져 을끼리...

2021-12-07 17:40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2021-12-06 18:30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1-12-06 13:45
내년 전세대란 불보듯…세입자에 종부세 부담 전가도

올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공공택지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만큼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청약 대기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3기 신도시가 조성 중인 경기 남양주시,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각각 24.81%, 15.39%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1-12-06 05:00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하여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모델)을 대폭...

2021-12-05 13:01
대우조선해양건설, 1500억 규모 LH 평택 고덕 AA-53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낙찰자 선정

평택 고덕 AA-53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평택고덕 국제화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AA-53BL) 일원에 연면적 4만6000여 평, 지하 2층 ~ 지상 20층 15개 동, 총 1167가구의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아파트를 조성하는 공사다. 해당 신축공사는 공동도급 형태로 진행되며 대표사로 참여한 당사의 지분(80%)에 따른 수주금액은 약 1199억 원(전체...

2021-12-02 10: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