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 씨를 국민...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관련해 PB파트너즈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도서관, 서울시 e-Book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해 허 회장과 관련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SPC그룹...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은 경찰대학장으로 내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C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측은 △태광그룹 임원의 허위 급여 지급 및 환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태광CC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 대납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 원 사적 사용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의 태광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인데, 배임으로 볼 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임 지회장 역시 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저희가 수집한 녹취 등 자료가 있고, 관련 증거들도 많이 나온 듯하다”며 “다만 아직까지 본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6부와 쌍방울 그룹의 배임 등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5월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전체 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상승…대학생은 54.7%로 여전히 낮아교육 부진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0.8% 증가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22년도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93.3%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다만 고위직 참여율은 소폭 하락했다.
12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알선하는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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