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중기청 간부들은 퇴직과 동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7개 산하기관 뿐 아니라 유관단체 및 협회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았고, 취업한 기관에 중기청의 예산이 대거 지원 됐다”면서 “일자리 보장과 예산 몰아주기를 서로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청 고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20년)...
기관장 연봉이 5년간 48.3%가 증가한 가스공사의 경우는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이였으며, 46.4% 증가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D등급을 받았다. 그밖에 한국전력공사 41.1% C등급, 한국석유관리원 26.4% C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26.3% C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17.0% C등급 등으로 경영평가결과가 나빠도 이와 상관없이 기관장들의 연봉은...
특허청과 6대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약 3천명이고 1년 예산은 약 7000억 원으로 갈수록 조직 및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무기계약직 여성직원 91명은 평균근속 13년임에도 평균연봉이 2200만원에 불과하다. 13년을 일해도 183만원밖에 못 받는 것이다. 이처럼 관피아 낙하산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내 불평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장과 노조 집행부가 공동으로 직원과의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직원 설득에 나섰으며 실무협상 28회, 설명회 5회, 직원 간담회 8회 등 릴레이 협상과 노조위원장은 상급 노조 직접 방문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2월말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 절차를 완료했다.
노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직원 1인당 연봉이 2400만원에 그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급여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성과금 지급 등 부문별 수치상 1위를 보면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1위 기관은 320만원씩 지급한 한국건설관리공사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1위는 600만원씩 지급한 한국감정원...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 60%가 관료나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30곳 중 기관장 공석 2곳을 뺀 28곳의 기관장 가운데 17명이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다.
관료 출신으로는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출신의 박종록...
이들 20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5200만원으로 역시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기관별로 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임금은 2012년 2억11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52.1%나 급감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금은 1억90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임금은 2억600만원에서 1억2만원으로 41.7...
정부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상임 감사•이사 자리도 ‘낙하산 안사’를 통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봉은 3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연봉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상근 감사•이사의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은...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봉 현황을 보면 2011~2013년 3년간 304개 기관 중 기업은행의 보수가 15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 4억78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보수다.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장도 15억900만원, 산업은행장은 14억6500만원씩의 높은 보수를 받았다....
한편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6700만원이었으며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2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조2000억원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산업부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로부터 방만경영기관으로 지적을 받아 온 한국마사회가 직원복리후생비를 40% 줄이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18일 과천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재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올해 기관장 성과금을 200%에서 120%로 축소...
한편, 이번 미래부 직할 출연연구기관의 종합평가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는 각 기관의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에 반영된다. 평가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보고서를 산·학·연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중에서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된 50여명의 평가위원이 4월말까지 진행한다.
모든 금융공공기관의 임원 연봉을 삭감 또는 동결하고 직원의 경우에도 인상율을 최소화해 인건비를 줄였다. 인력증원 최소화 및 공무원 수준(1.7%)의 직원 급여 인상률 상한 등을 통해 8개 기관의 평균 인건비는 2.4% 늘었다. 1급 등 직원 최고직급의 기본급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성과급 상한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주금공, 캠코, 예보 임원의...
한편 이날 공공기관장들은 고용 세습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가 하향 조정한 상임이사 기본연봉, 비상임이사의 수당 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이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기업어음(CP)의 발행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장과 임직원의 보수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성과급 상한은 200%에서 120%로 하향 조정되며 수출입은행장의 연봉은 5억2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1억 4천만원 깎인다. 대부분 CEO의 연봉이 2억원대로 내려간다.
공공기관의 노사협약도 수정을 전제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묵인한데다 공공기관 경영진 역시 사측으로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봤다. 특히 기관장들이 파업에 따른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소신 있게 추진하지 않은 결과,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이 30% 낮아지며 상임이사의 기본연봉도 감사와 동일하게 기관장의 80%로 조정된다.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개혁 실적을 꾸준히 점검하고 마사회·인천공항공사 등 방만경영 소지가 높은 20개 기관에 대해선 집중 관리가...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은 높아져 가고 수익성은 추락하고 있는 데도 공공기관기관장들은 연봉과 성과급 잔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방만경영에 철퇴 시급 = 도를 넘은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에 정부는 과도한 부채나 복리후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보수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자구노력 이행 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하지만 현재 흘러나오는 대책들은 고용세습 관행 근절, 기관장과 임원 연봉 삭감 등 그동안 나왔던 개혁안과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 생색이 나는 방만경영에만 집중한 채 근원적인 개혁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 공기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제대로 일어서 보지 못하고 공기업 리스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