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에 관료'낙하산'만연…정부 감독·견제'퇴색'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면서 사업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전직관료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수억원의 연봉과 퇴직후 생활을 댓가로 정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현직 관료는 자신의 퇴임후를 감안해 이를 묵인하는 '유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각 부처와 협회,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처, 청 출신의 전직관리 수백명이 사업자 중심의 각종 이익단체에 포진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산업부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위원장, 부원장 등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임에도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장외시장 관리, 분쟁자율 조정 등 투자자와 관련된 자율규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업자단체의 주요보직에 앉아 출신 부처의 후배를 상대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관료출신도 빈번하다. 관련 단체가 수백개에 달하는 산업부의 경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으로 활동하는 주요임원만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등 58곳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엔 제약업계와 식품업계 협회들의 주요보직을 꿰찼다.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들이 포진했으며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는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사업자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기능의 퇴색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속 '해피아'(해수부+모피아 합성어) 문제나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은 이같은 정부의 감독기능 약화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