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같은 생산품들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오효미 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고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아울러 공공조달과 재정집행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현재 조달청에만 의무적용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의 자체발주까지 확대한다. 또 대상사업 규모도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58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과 연간 2500억원 규모인 산업부 연구개발(R&D)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조달도...
중소기업 제품 대상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실제 구매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이 없는 사업의 지원,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어이없는 이유로 밝혀져...
것을 의무화했다. 올해 첫 제도시행에 맞춰 공공기관 구입물량을 한데 모아 조달경쟁입찰을 실시해 가격을 낮췄으며, 전기차 구매 뿐만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도록 지원해 초기 구매비용부담을 덜어줬다.
전기차 공급사업자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대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다수인공급자계약(MAS)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쟁입찰을...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최고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키로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신축건물 건축주에 대해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건축물에 한정하도록 했다.
김오식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과장은 “개선권고를 지자체가 수용할 경우 지방기업들이 지역보호의 우산에 안주하지 않고 역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향상...
시스코는 중견기업 케이씨씨홀딩스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이다. 이 밖에도 삼표(252억원), 유진기업(89억원), 쌍용양회공업(60억원), 다우데이타(56억원) 등의 순으로 납품 실적이 많았다.
이 같은 위장 중소기업들은 중견ㆍ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실질적으로...
또한 차량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충하고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특히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사회적 협동조합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의 소개 코너도 마련됐다. 이곳에서 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 링크와 구매 관련 문의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또 협동조합 설립·운영 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 서비스도 제공된다. 사이버 교육은 협동조합의...
내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요구사항으로는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49.7%)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공공기관 확대’(38.9%), '각종 인증 획득 부담 완화’(35.9%), ‘대기업 소속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금지’(3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는 내년도 공공조달시장 환경 전망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자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의무화한다. 정부ㆍ공공기관처럼 정부의 민간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까지 의무구매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또 내년 1월엔 대형유통사의 신상품 개발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유통회사가 직매입하는 방식의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혔던 불합리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살펴본 결과, 201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공공기관 516곳 중 69.5%인 359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조사기관 282곳 중 미달성기관 201곳으로 약 71.2%의 공공기관이 10%이상 구매를 하지 않았고, 2012년에는 495기관 가운데75.7%인 375곳이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구매제도에 대한 개혁 작업을 통해 원전 산업계와 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고위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 협력업체 재취업을 2년간 금지하고 퇴직자 고용 업체를 입찰 평가에서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입찰 담함 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하고 납품시 제3기관의 재검증을 도입하고 시험성적서 원본 확인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의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의 쌀 매입량도 늘어난다. 매년 공공비축미 37만톤을 사들이던 데서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더 사들이게 된다. 도매시장법인 규제도 완화돼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보조사업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환자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의료법인은 외부자본조달...
파견 받고 있으며 위원의 경우 소관부처의 위원 추천권으로 인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유성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은 “사행산업사업자가 규제를 어기더라도 ‘권고’ 조치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규제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라고 “사감위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 홈쇼핑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KS-CQI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9개 업종, 138개 기업, 18개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원에게 모니터요원이 가상고객으로 직접 전화하고 전문요원이 평가하는 ‘미스터리 콜 조사’와 3개월 이내 콜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합산해 발표됐다.
지난 2011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물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미이행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강행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2518억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