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개발제품 의무구매'무시'...정부'中企육성'헛구호

최근 3년간 행정+공공기관 모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을 단 한번도 못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1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11~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제4조제3항),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 할 수도 있다’(제12조제2항)고 되어 있다. 즉,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살펴본 결과, 201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 공공기관 516곳 중 69.5%인 359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조사기관 282곳 중 미달성기관 201곳으로 약 71.2%의 공공기관이 10%이상 구매를 하지 않았고, 2012년에는 495기관 가운데75.7%인 375곳이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초 발표하였던 계획과 달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단 한 번도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계획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2013년에는 73개 기관이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0’으로 제출하였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 19만 7천여 개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구매 계획은 ‘0’으로 제출했다. 또한, 2012년도에는 121개 기관, 2011년도 34개 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계획이 없다고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3년 산업부 및 중기청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8(산업부 41+중기청 7)개 대상기관 중 22개 기관이 의무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해 달성률이 53.2%에 그쳐 절반 정도의 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41개 중 18개의 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전략물자관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등 총 6개 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소기업청 산하 7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4곳은 기술제품 구매 권고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은 2011년 16.80%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을 달성한 이후, 2012년 11%, 2013년에는 10.10%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소기업 물품 구매량과 기술개발 제품 구매량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최소 국가기관의 의무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을 달성조차 못했고 심지어 구매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추 의원은 “창조경제의 밑바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민초와 같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기업 위주의 허울 뿐인 ‘창조경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 의원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 50%는 의무규정이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번 목표비율에 미달한다”며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