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는 9개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금감원, 한국은행 등 공적 성격이 짙은 유관기관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3급(팀장) 이상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4급 이하 수석조사역, 선임조사역, 5급 조사역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 가이드라인’에 맞춰 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정당화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공공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등 8개 기관을 조사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발족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114개(공기업 30곳·준정부기관 84곳)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44.7%)이다.
특히 공대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시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들의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 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부 정부 권고 대상인 27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산업부 소관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12곳, 준정부기관은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전력거래소...
이날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9개 금융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수, 인사, 평가와 교육제도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생산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성과연봉제 도입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산업부는 “한전, 코트라 등 분야별 대표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27개로 기관 수가 가장 많음에도 5월말까지 조기 도입에 성공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이행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이러한 찬성율은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조투표를 실시한 주요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노사간 소통에 기초한 평가제도 도입과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이 성과연봉제 정착의 핵심 열쇠”라며 “공공부문 전반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개인별평가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 공공부문의 혁신을 주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성과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27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국전력 등 23개 공공기관(85.2%)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산하 6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3월말 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데 이어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이 4월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노사...
이들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8곳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수은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2%포인트(±1%포인트)에서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했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최저간 차등폭도 2배로 확대했다.
수은은 지난 2월초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을 발표한 이후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수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방향에 맞춰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비중을 올해 20%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30% 이상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 간 전체 연봉 격차를 20~30%(간부직) 이상 유지했다....
또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전체 연봉의 20%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하고, 4급 직원의 경우 전체 연봉의 15%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한다.
아울러 전년도 한 해의 성과평가를 연봉에 반영한것과 달리 앞으로는 성과평가 결과를 누적해서 연봉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