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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재산등록 의무 대상 아닌 처가 식구에 매도 잇따라고위직 5명 중 1명은 두 채 이상, 안 팔고 버티기도전문가 "과한 규제될 수도…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향해 정부가 쌍심지를 켜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족에게 집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도 늘고 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2021-03-29 05:00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문제 삼은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유출과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유출 의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합동감찰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재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은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결정한 검찰 고위직 회의를 두고도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2021-03-28 11:07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 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2021-03-26 20:55
10대 제약사, 여성직원 '덜 뽑고 덜 준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 연봉은 구성원의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무게를 두면서 연구직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제약·바이오기업의 평균 근속년수는 남성 7.9년, 여성 6.9년으로 1년의 차이를...

2021-03-25 05:00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변 장관 외에 국토부 고위직 중에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공직자가 다수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3.72㎡)와 세종시 새샘마을 아파트(59.97㎡) 등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나, 작년 세종 아파트를 4억2300만 원에 팔았다. 손명수 2차관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84.98㎡)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84....

2021-03-25 00:00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원, 검·경 고위직, 국립대 총장 등 공직자 중에서 자신과 배우자, 부모의 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이가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이들의 토지 재산의 총액은 공시지가 기준 1007억784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토지 보유자는 95명(12.5%)이며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17명(2.2%)으로 파악됐다....

2021-03-25 00:00
박범계 “합동 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그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개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2021-03-23 06:54
박범계 “검찰 고위직 회의 절차적 정의 의문…수사지휘 정치 의도 없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수사 지휘는 기소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봐달라는 것”이라며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 현실도 잘...

2021-03-22 19:26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03-22 17:09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2021-03-22 15:38
[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

[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대검 고위직 회의 “절차적 정의 의심받게 돼 유감”

2021-03-22 15:01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재산 공개 대상은 좀 더 고위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다. 현재 추진하는 투기 방안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2021-03-18 19:00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全공직자 재산등록 대상돼야 각종 비리 차단 가능"개인 사생활 침해ㆍ인사혁신처 업무량 과중 우려도 “국가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4급(서기관) 이상부터 적용되다 보니 4급 승진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세종 관가에서 일하는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이런 행위가 장·차관, 1·2급 공무원 등 고위직 관료를 목표로 하는 5급 이하...

2021-03-18 19:00
[종합] 파주서 LH직원 숨진 채 발견…"투기관련 첩보 접수"

앞서 지난 12일 오전엔 LH전북지역본부 현직 고위직 간부 B 씨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 는 숨지기 전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2021-03-13 13:08
[상보] 파주서 50대 LH 직원 숨진 채 발견…"사망 경위 조사 중"

앞서 지난 12일 오전엔 LH전북지역본부 현직 고위직 간부 B 씨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 는 숨지기 전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2021-03-13 12:36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거래한 사례가 2건 있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2021-03-11 17:35
[종합]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2021-03-11 15:07
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2021-03-11 14:52
[종합] 문재인 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이어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가족 가운데 비서관 급 고위직,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이 될 것 같다"며 "1차 발표 이후 나머지 행정관급 이하 2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는 자체 TF를 가동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대책 마련 상황을 총괄한다"면서 "직접 수사 자체에 관여하거나...

2021-03-09 14:56
문재인 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

이어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가족 가운데 비서관 급 고위직,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이 될 것 같다"며 "1차 발표 이후 나머지 행정관급 이하 2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는 자체 TF를 가동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대책 마련 상황을 총괄한다"면서 "직접 수사 자체에...

2021-03-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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