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프로스포츠단 비과세 신설 등이다.
비슷한 시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이 기간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을 14%에서 16%로, 16%에서 17%로 두 차례 인상한 데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 결과다.
6차례의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총 30조6천억원 줄었다. 중소기업에는 2008년의 대규모 감세(-15조1000억원) 이후에 증세를 완만하게 진행한 결과다. 이는...
이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조469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 포함) 8874억원 등이었다. 특히 2012년과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7049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5714억원 각각 증가했다.
소수 대기업에 세액 공제혜택이 쏠리면서 이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기준)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이 종전 2∼3%에서 1∼2%로 인하됐다.
또 최저한세율(법인이 내야 할 최저 세액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정비해 일자리와 무관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고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4%를 공제하는 기본 공제율은 1%포인트씩 줄인 반면 고용을 늘리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던 추가공제율은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한해 각각 1%포인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며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민생안전을 위해서 최 부총리는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반면 고용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사업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대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새로 도입했다.
또 정부는 가계 세부담을 낮추고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에도...
또한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우리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부응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 늘리는 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적으면 세금혜택↓=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정비했다. 일자리와 무관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고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향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4%를 공제하는 기본 공제율은 1%포인트씩 줄인 반면 고용을 늘리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던 추가공제율은...
전경련은 6일 논평을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한다”며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다만, 일부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축소 등에...
내렸지만 투자보단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서 정부를 향해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주민세ㆍ담배세ㆍ주세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를 축으로 하는 당의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먼저 소득중심성장 지원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세법 개정안에는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도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다음달 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이밖에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도 현재 3%에서 4%로 인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영세 영화관 법인세 5~20% 감면, 청년고용 지원 기업 세제혜택을 대기업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수준에서 세액을 공제해줄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반면 사업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대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가계 세부담을 낮추고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에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4년간 비용 처리를 해주던 것을 가속상각제도 도입으로 3년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기업은 내야 하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