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까지 26조원 풀어 경기부양…디딤돌 대출 내달초 시행”

경제관계장관회의…“서비스업, 진입·영업 제한분야 경쟁ㆍ개방 확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올해 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투입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한달 앞당겨 다음달 초 시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한치의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41조원 중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중 지원하기로 한 21조7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ㆍ안전투자펀드 등은 4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긴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선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안전산업 육성 방안은 8월,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 9월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내놨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무역금융·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6일 발표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도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다음달 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