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고용의 질 우수기업(GWP : Good Work Place, BWP : Best Work Place)'을 선정해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차감 등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잡매칭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임직원 대출에 대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신보는 그동안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만 우대보증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사회 양극화가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 또한 수치늘리기에 급급한 채 기약없는 공약(空約)으로 남겨질 모양새다.
◇소득 양극화 극심, 아시아 5위 '위험수위' = 한국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의 경우 전문가들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발표한...
같은 당 양창일 의원도 "지난해 고용의 양은 증가했지만 질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였다"라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 역시 "정부에서는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데 종합해보면 고령자 위주로 저부가 가치의 생계형...
1명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201만8000명)와 일용근로자(86만5000명)는 전체의 28% 수준(288만3000명)으로, 여성 단기 계약직 비율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여성 상용근로자의 증가 추세 등 고용의 질이 점차 나아지고...
꼴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201만8000명)와 일용근로자(86만5000명)는 전체의 28% 수준(288만3000명)으로, 여성 단기 계약직 비율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여성 상용근로자의 증가 추세 등 고용의 질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이날 브리핑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등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청년고용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티핑포인트’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다만 최근 청년고용 문제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
또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률로 평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특히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실제 체감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월과 같은 취업자 증가가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3월부터 계절적인 영향이 사라지고 아직 국내 경기회복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면서 고용의 질만 하락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에서 지난해 188만3000여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 수단으로 삼은 정책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나쁜 일자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사례를 연구한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70년대까지 시간제 고용의 비중과 일자리 질이 낮았지만 80년대 초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고용의 질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자 중 일용직 비율은 6.3%인 반면 탈북 근로자의 일용직 비율은 20.7%나 됐다. 다만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탈북자 근로자의 일용직 비율은 2011년 32.2%, 2012년 22.6%, 2013년 20.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탈북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41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월 소득이 '101만∼150만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취업한 이들이 다음 정부에서 고용승계가 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에는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 고용의 형태 다양화 질좋은 고용을 유지하는 의미로 중요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부리핑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공약인 ‘아빠의 달’ 도입이 대선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약은 시장...
고용의 질도 급격히 악화됐다. 정규직을 포함, 계약기간이 따로 없이 계속 근무가능한 직장에 취업한 사람도 같은 기간 285만2000명에서 236만9000명으로 16.9% 줄었다.
연도별 만 15∼29세 졸업·중퇴후 취업 유경험자 수가 2008년 451만3000명에서 2013년 391만8000명으로 5년만에 13.2% 감소하는 등 청년취업은 양적으로도 후퇴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국내 고용의 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내 고용 및 노동시장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유경준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노조 有無 따라 고용 양극화 심화”
우선 국내 고용시장(노동환경 포함)의 현 주소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노동계는 고용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풀타임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논란의 범위를 유통가로 좁혀보면 또 다른 난제들이 튀어나온다.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활용성이 높다. 제조업은 점차 고도화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는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엑소더스’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만들어져 있는 판도 부순다면 고용창출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지 자문할 때다.
고용창출 대상에 대한 시각 전환이 일어난다면 고용의 질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된다. 급조된 ‘정부 주도형 알바’를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