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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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은 또한 지능적 탈세와 고액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이력 △과세사유 △신용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체납자 위험도를 평가하고 차별화된 관리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징수위탁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민간신용정보 회사에 대한 징수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도...

2017-06-30 16:57
[니톡내톡] 조국, 모친 ‘웅동학원’ 체납 사과…“몰랐으니까 지금 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석 하겠다고?”, “전교생 240명의 시골 학교던데”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조국 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지난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을 포함한 2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2017-05-12 07:29
국세청ㆍ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고가 물품 구입…압류 조치

국세청은 29일 관세청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2017-03-29 14:53
지난해 못받는 '체납건보료' 1000억 넘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관리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2017-02-15 10:11
고액 체납자 논란 심형래 "무슨 호화생활을 하나… 어제도 라면 먹었다" 해명

2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리스트에 오른 심형래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심형래는 세금 체납에 대해 "고액체납자 뉴스를 보고 '인생무상이다' 했다"며 "그동안 세금 굉장히 많이 냈다. 한편으로는 슬프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지금 고액 체납된게 문제가 된 시점은 2012년"이라며...

2016-12-21 00:33
'음주운전ㆍ소송ㆍ외상잠적' 구설수 신은경, 이번엔 상습체납 물의

인한 입금을 받은 4일 뒤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신은경 외에도 개그맨 심형래도 포함됐다. 심형래는 2012년 양도소득세 등 총 15건 6억15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이날 1만6655명의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5 00:13
국세청, 신은경·심형래 등 세금 수억원 체납…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며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2016-12-14 15:40
신은경·심형래,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7억 체납' 신은경 근황은?

한편 1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배우 신은경이 종합소득세 등 2세목에서 7억 9600여만 원, 심형래가 양도소득세 등 7세목에서 6억 1500여만 원을 체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88년 KBS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은경은 MBC ‘하얀 거짓말’, ‘욕망의 불꽃’, KBS2 ‘엄마가 뿔났다’, tvN ‘가족의 비밀’ 등 다양한 장르의...

2016-12-14 14:03
금투협,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체납자로 한 체납정보(신탁구분)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신탁회사의 대표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공개하는 것도 불만이 제기됐다. 세미나 제1부 주제발표에서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2016-12-14 11:22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탈세액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인 자로 늘려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2016-12-02 23:19
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433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포함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또 신규 공개된 개인...

2016-10-17 12:36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총 1만6978명ㆍ1인당 평균 체납액 9000만원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곳(413억 원)이다.

2016-10-17 09:27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7916명에 대해 8111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율은 1.53%에 불과했다....

2016-10-07 19:06
국세청, 7월말 현재 세금 150조원 확보…전년比 20조원↑

사후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해 올해 총 건수는 작년(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천건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2016-10-07 15:21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껑충'…수영세무서 세수 1위 '등극'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할 때 41.5%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2016-07-05 14:25
“연예인ㆍ프로선수ㆍ고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체납액 7600억 달해”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하향조정(2300만 원→1800만 원)돼, 체납관리금액이 지난해 4321억 원에서 올해 7619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2016-06-28 10:21
행자부, 공무원 4465명 동원...고액·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천130만대 가운데 240만대(11.3%)이며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이 잦아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2016-06-07 06:56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수 백억 세금ㆍ출국금지 부당 소송 '패소'

실제로 2심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은 지난 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 가운데 지방세 84억원을 체납,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6-03-30 07:19
'불황의 그늘' 건보료 못내는 생계형 체납 100만 가구 육박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 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함과 동시에,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수천만원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음에도...

2016-03-24 08:04
국세청, 세무 편의 명목 금품 건네면 '무조건' 세무조사 착수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고액·상습체...

2016-0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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