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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 원)보다 1억3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소명 요청을...
    2022-11-18 14:42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당초 공정위는 박 팀장과 지원팀의 승 모 과장, 삼성웰스토리는 고발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과 별개로 시민단체의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볼 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2022-11-16 14:39
  • 미국 검찰,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에 15년 징역형 구형
    미국 검찰,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에 15년 징역형 구형
    선고를 요청했다. 홈스는 선고 재판이 열리는 18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홈스는 테라노스가 피 한 방울로 수십 종의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기술이 없는 상태라는 내부 고발이 잇따르면서 모든 게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그는 올해 1월 4건의 사기, 사기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홈스는...
    2022-11-13 10:36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가 됐다....
    2022-11-09 11:37
  •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기업 주신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고,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에서다....
    2022-11-07 21:17
  •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또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2022-11-07 12:00
  •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서자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2022-10-26 20:52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022-10-26 12:00
  • [국감 핫이슈] 최태원 SK 회장 과방위 국감 불출석…정청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국감 핫이슈] 최태원 SK 회장 과방위 국감 불출석…정청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정청래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봤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였다"며 "오후에 출석하는 거로 다시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동행명령 조치 등 어떻게 할 것인지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압적 내용이나 성의없는 단어 사용 등을 다 넘어가더라도 증인 출석 관련해 자극적, 부정적 기사 양산될...
    2022-10-24 10:45
  • 국토부, HUG 간부 형사 고발…원희룡 “모든 산하기관 감사”
    국토부, HUG 간부 형사 고발…원희룡 “모든 산하기관 감사”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 고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HUG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HUG 실장급을 이날 중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2022-10-21 12:52
  •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최근 책 ‘얼굴 없는 검사들’을 펴낸 최정규 변호사는 이 같은 물음을 던지며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의 행태를 고발했다. 그러면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슬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 변호사는 검찰의 역할이 시민들의...
    2022-10-20 15:10
  • 행안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의혹’ 공방 1시간 만에 파행
    행안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의혹’ 공방 1시간 만에 파행
    그러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며 “본 위원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다른 부처에서 보내는 것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 제출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고발 문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2022-10-18 14:15
  • 서울시,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특별점검
    서울시,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한 5개 자치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작구·강동구)는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 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2022-10-17 11:15
  •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확히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면, 김문수 증인을 거짓 증언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고소·고발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국회의원한테, 특히 윤 위원에게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확실하게 사과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며 “우리가...
    2022-10-12 14:49
  •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이 (공매도에 대해) 적발과 고발만 하지 말고 일반 투자자들의 (기관, 외국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가 전환사채(CB)와 연결되면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전환 비율을 모니터링 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2022-10-11 16:26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금감원의 거절) 이유는 검찰 통해서 하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그 바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주식 매매 내역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2022-10-11 11:33
  • 머스크 “트위터, 내부고발자에 증거 인멸 명령했었다”
    머스크 “트위터, 내부고발자에 증거 인멸 명령했었다”
    머스크, 법정 공방서 트위터 내부고발자 입막음 시도 주장입장 선회하면서 재판은 28일까지 일시중단 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와의 법정 공방에서 트위터의 내부고발자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이달 초 인수 철회 입장을 번복하고 인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법원 문서를...
    2022-10-11 10:43
  •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2013년 NSA ‘프리즘 프로젝트’ 고발스노든 “내부고발자” vs 미 정부 “법 심판 받아야”미국서 유죄 판결 시 징역 최대 3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 관련 기밀을 폭로한 전직 미 국가안보국(NSA)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스노든을 포함한...
    2022-09-27 14:10
  •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짜깁기와 왜곡? 참담하다”...尹 비속어 논란, 언론과 진실공방으로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짜깁기와 왜곡? 참담하다”...尹 비속어 논란, 언론과 진실공방으로
    영상기자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보도 이후 해당 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대통령실 반응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의 정당한 취재 요청으로 간 영상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담은 영상에 무슨 진위를 따진다는 건지 의문이다. 풀 취재단이 찍은 영상이라고 재차 확인해줬음에도 대통령실은 ‘짜깁기와 왜곡’이라 발언해 영상기자들은 매우 참담한...
    2022-09-26 17:48
  •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 완화의 일환으로 타 부처의 '의무고발요청'의 행사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축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 늦어져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22-09-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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