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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시령 절벽서 아내 민 '무서운 남편'...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모(5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내가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절벽으로 데려가 아래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2011-12-08 10:22
  • 양 대법원장 "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마라"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란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2일 판사들의 FTA 관련 의견표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국민과의 교류·소통 활성화, 1심...
    2011-12-02 19:50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 손용근 변호사 광주제일 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최초의 사법시험 합격자 미국 Columbia Univ School of Law VS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전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2011-11-18 14:47
  • 학원 수강료 맘대로 못 올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강료를 대폭 올리려는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학원비 인상을...
    2011-11-17 08:39
  • 법원 "학원비 맘대로 못올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수강료 인상안은 종전에 비해 69~135%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훨씬 넘어서고...
    2011-11-17 06:59
  • 3대 법조가문…헌재 이론기반 제공
    3대 법조가문…헌재 이론기반 제공
    이후 대전 지방법원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대전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앞서 1970년대 독일 괴팅겐대 유학시절 헌법학을 전공하고 고려대에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이란 논문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헌법률의 효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1988년 헌재...
    2011-10-24 11:32
  • ‘하나금융-외환銀-론스타’ 삼각관계 종결짓나
    서울고등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해 금융당국이 대주주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은 6일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론스타 측이...
    2011-10-06 15:56
  • 항소심서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폭행·협박을 통한 부부간의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는 최초로 강간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2011-09-25 11:01
  • 삼성생명, 1200억대 세금소송 승소
    삼성생명보험이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면서 이 회사에 부과됐던 1200억원대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최종상장시한인 2003년 12월31일까지 주식을...
    2011-09-11 09:48
  • 檢, 유회원 전 대표 징역 10년·벌금 43억원 구형(종합)
    검찰은 8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심리로 열린 유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아울러 외환은행에게는 벌금 453억2472만원, 추징금 123억7000억원을, 론스타펀드(LSF KEB 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354억6720만원, 추징금 100억원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된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측이 유 전 대표의...
    2011-09-08 18:54
  • 유회원 전 대표 징역 10년·벌금 43억원 구형
    검찰은 8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심리로 열린 유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아울러 외환은행에게는 벌금 453억2472만원, 추징금 123억7000억원을, LSF에 대해서는 벌금 354억6720만원, 추징금 100억원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된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측이 유 전 대표의 피고 신분을...
    2011-09-08 18:07
  •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내달 결론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다음 달 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후 늦어도 10월 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의 범죄 행위 유무다. 법원이 지난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된 파기환송심’이라고 언급한 만큼...
    2011-08-22 09:02
  • 외환은행 매각 탄력받나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는 점이 작용해 법정구속 조치는...
    2011-07-21 20:11
  • [프로필]유하지만 강단있는 황우여
    △1947년 인천출생 △제물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국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15·16·17·18대 의원
    2011-06-13 15:07
  •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전보 △의정부 박홍우 △대전 황찬현 ◇고등법원 부장 전보 △서울고법 수석부장 김병운 △서울고법 부장 홍기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성낙송 ◇재판연구관 전보 △대법원 조성필 최병률 ◇지방법원 판사 전보 △부산지법 김태규 ◇퇴직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 △김영준 대구지법 부장
    2011-05-19 07:11
  • [재산공개]판·검사 고위직 76%, 재산 10억 넘어
    올해 법조계 최대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산총액이 138억7900만원으로 건물과 아파트 등을 증여받아 1년새 60억원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1위였던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3억2400만원)도 1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했으며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98억7700만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92억2500만원), 김택수 헌법재판소...
    2011-03-25 09:00
  • [인사]대법원
    (수석부장) 오현규 송인권 신숙희 ◇고등법원 판사(법관이원화ㆍ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법 노경필 여운국 백강진 김복형 강경태 강한승 서승렬 김태호 김성수 견종철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정재오 김상우 ▲대구고법 김태현 곽병수 ▲부산고법 문상배 박준용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서민석 심규홍 이규홍 문광섭 이수영...
    2011-02-18 21:02
  • 현대그룹, 현대건설 매각분쟁 항고 기각…“대응방안 검토”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1조752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대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라고...
    2011-02-15 18:01
  • [인사]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崔羽植 울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朴興大 제주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장 趙鏞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尹寅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沈相哲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房極星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02-11 09:31
  • "삼성 계열사, 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해야" 삼성차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사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계열사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원금을...
    2011-01-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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