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 검색결과,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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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건희와 손잡고 마음의 응어리 풀고 싶다”

14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삼성가 유산상속 소송 결심 변론기일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이 편지를 공개했다. 이씨는 편지에서 “집안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 안겨드려 죄송스럽다”며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해 짧게 나마 소회를 풀어보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저는 삼성맨으로 삼성그룹의...

2014-01-14 17:07
방통위, ‘CBS 김미화의 여러분’ 승소 판결에… 항소 뜻 내비쳐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김동철 과장은 9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보고 결정할 사안이다”면서도 “판례가 남는 만큼, 하급심 판단보다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항소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하루 전인 8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CBS가...

2014-01-09 10:56
[종합]이건희 회장 측, 이맹희씨 조정 제의 거절…이유는?

이 회장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청구 등에 대한 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이 제시한 화해 조정 신청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측 대리인은 지난해 말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집안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

2014-01-07 19:46
이건희 회장 측, 이맹희씨 화해 '거절'… 결국 법정서 판가름

이 회장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청구 등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원고 측이 제시한 화해 조정 신청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측 대리인은 지난해 말 열린 5차 공판에서 “원고가 집안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2014-01-07 15:45
[종합]檢,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내년 2월 선고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차명소유 회사(한유통웰롭)의 채무를 변제, 계열사들은 물론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한유통웰롭 채무에 대해 그룹 계열사들에게 보증을 서게 했고, 보증액이 커서...

2013-12-26 18:30
檢,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해 횡령 금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춘 공소장 변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매각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재감정해 부동산...

2013-12-26 16:37
검찰, 김승연 회장 횡령금액 157억원으로 감액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매각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재감정한 결과 부동산 가치변동을 감안, 기존 김 회장의 배임액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이 아니라면 배임으로 공소해달라는...

2013-12-26 15:18
[11월29일 주요뉴스]KADIZ 남쪽 확대 가닥·류시원 항소 기각 등

◇ 류시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재판부 "자기반성 필요하다" 배우 류시원(41)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2013-11-29 15:59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연내 결론날 듯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1일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에서 “올해 내로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김시도 (주)한화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서 노사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화의 노사관계는 모범 사례로 정부 포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좋다”며 “노조 설립 이후 파업을 한...

2013-11-21 17:53
근로정신대 할머니, 14년 만에 승소...손해배상 소송 일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무려 14년만에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2013-11-01 16:28
여성판사만 3명 형사합의부 첫 운영

정 부장판사는 올초 울산지법에 오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다. 권 판사는 연수원 33기로 2004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로 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대구지점 포항지청, 부산지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판사로 임용됐다. 우 판사는 사시 49회로 연수원을 졸업한 뒤 2010년 울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2013-10-28 10:50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송경근 판사에 관심 집중, 왜?

의견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송경근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송경근 판사는 충청북도 청주 출생으로 1990년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등을 거쳤다.

2013-10-08 08:36
[감사원장 사퇴]차기 감사원장에 안대희ㆍ김영란 거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직윤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2013-08-23 21:17
일본정부, 일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측은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징용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한일 국가간 정식합의로...

2013-07-31 06:24
서산 여대생 사건, 알바생 성폭행한 사장 감형 이유는?

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피자가게 사장 안모(3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이모(23)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 협박해 결국...

2013-07-04 11:20
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김대중·문익환 ‘구국선언’ 36년 만에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고 김대중·윤보선 전 대통령, 고 문익환 목사, 고 함석헌 선생, 이문영 목사, 문정현·함세웅 신부,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이문영 고려대 명예교수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76년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를 비판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해 긴급조치 9호를...

2013-07-03 15:34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막판 공방 '치열'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그동안의 증언을 토대로 최 회장이 450억원의 펀드 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김 전 대표는 “2010년 SK에 관한 세무조사 이후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으로부터 ‘최태원 회장은 펀드 인출 사실을 모른다’는...

2013-06-28 21:46
통영 여자 초등학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김모(46)씨의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해 이를 다시...

2013-06-18 22:06
증권사 사외이사, 여전히 금감원 출신 장악

안 교수는 이명박 정부 탄생에 역할이 컸던 뉴라이트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부국증권은 이달 31일 주총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종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한다. 유진투자증권도 같은 날 이진학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한다.

2013-05-20 07:43
SK 최태원 회장 공판, 김원홍 전 고문 증인석 서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최재원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씨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최근에는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SK 측으로부터 수 천 억원대의 투자금을 송금 받은 장본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2011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행방이 묘연해 증인 채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김씨는...

2013-05-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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