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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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1천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 많습니다. ◆ 여아 임신에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법원, 이혼 불허 시아버지가 여아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2015-09-02 07:15
이기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공직자가 외국자본 맥쿼리 투자 수익 부적절" 지적 이어져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이 후보자가 맥쿼리 투자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점을 들어 법관 재직 중에 얻은 투자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강은희 의원도 "공무원이나 법관이 주식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지나친 것"이라면서도 "다만...

2015-08-27 15:10
법원 "현대오일뱅크 'LPG가격 담합' 과징금 부당… 263억 돌려줘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2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는 "LPG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LPG 수입·공급업체 E1, SK가스...

2015-08-20 11:36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27일 인사청문회… 병역·주식 등 논란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이 후보자는 1979년 6월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인해 제2국민역으로 분류, 병역을 면제받아 이 부분에 대해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을 사서 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5-08-19 13:47
[상임위 톺아보기] 정보위원회, 與野동수… 대부분 정보 비전문가

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배지를 달고 내리 3선을 지내고 있다. 여당 간사는 유일하게 국정원 출신인 재선의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다. 국정원 국장까지 지내고 나온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일 때 정보위에 파견을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의 업무와 조직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중의...

2015-08-13 11:01
법원 "인천 영종 하늘도시 조성원가 공개해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우미린' 아파트 분양을 받은 최모씨 등 7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3년 9월 'LH의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거나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피해를 입었다'며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할 것을...

2015-08-11 11:58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그러나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염두에 둔 인사가 있었다면 대법원이 반드시 천거명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다양화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도 추천명단이 공개되자 마자 성명서를 내고 이점을 비판했다. 협회는 "최근 대법원...

2015-08-04 20:55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기업M&A ‘전통강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윤종수(51·22기) 변호사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을 역임한 최성진(49·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출신인 이건주(52·17기) 변호사 등이 영입돼 이 팀에서 활약 중이다. 강신섭(58·13기) 대표 변호사는...

2015-07-23 11:01
[법과 사회] ‘도가니’‘부러진 화살’영화 속 실존인물 근황은

도가니와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테러를 당한 판사의 실제 인물인 박홍우(63·사법연수원 12기) 부장판사는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영화 개봉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2015-07-23 11:01
대법원, 故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에 황조근정훈장 수여

이날 대법원은 고인을 대신해 부인인 황미영 여사에게 전달됐다. 박 전 원장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2015-07-21 14:08
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남성, 파면 정당"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신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태나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가 (연수원장의)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지난 1월 "사법연수원생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령을...

2015-07-21 10:28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반납위기 처한 '국고 보전 선거비'란?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201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2015-07-20 19:19
[오늘의 인물]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2015-07-20 16:30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201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2015-07-20 13:07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내정

민 대변인은 인사 배경으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도했다”고 말했다. 또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도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면서 “이성호 내정자는 인권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2015-07-20 09:56
[뉴삼성물산] “이재용 상황 바뀌는 것 없어...엘리엇과 법정 공방 장기전 갈 수도” WSJ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를 원심과 같이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 추진이 경영상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엘리엇이 요구한 KCC 의결권 행사...

2015-07-17 14:33
엘리엇 가처분 불복 효과 있을까…전문가들 회의적 반응

가처분을 다시 심리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재량이지만, 주총이 보름도 안남은 상황에서 기존 결정을 뒤집는 심리를 시작할 확률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즉시항고가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엘리엇이 여론을 의식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기업법...

2015-07-03 15:05
'당선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8월 중순까지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진행을 위해 특별기일을 잡아서라도 8월 중순 쯤에는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한 달 간 매주 금요일마다 기일을 열되, 추후 논의에 따라...

2015-06-26 13:00
"증여세 포탈 고의 없었다" 증언…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 재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 김모씨는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로 총 223억여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며 "본인이 취득한 차명...

2015-06-10 17:59
MBC 노조 前집행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MBC 노조원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송법 등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 유지...

2015-05-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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