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B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모두...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임 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그는 항소심까지 거친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3년 8월 군에서도 제적조치를 당했다. 손 전 준장은 이후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2010년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결정 끝에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상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여러 형태로 관찰이 되지만, 사진으로 촬영된다면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유족과 여론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이에 따라 임병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GOP 총기난사로 임병장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에 네티즌은 "임병장 사형선고, 어차피 항소가 당연한 절차네" "임병장 사형선고, 2심도 사형일 가능성이 높은거 아닌가" "임병장 사형선고, 반성문조차 내질 않았다니...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조만간 항소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 등 준강간 미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육군 상사 이모(44) 시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장시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이 지난 7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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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
개탄하며 45세 나이에 자결
◇ 나라 밖 역사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1962년 미얀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미얀마 방문
일본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일본 고등법원, 위안소 설치는 당시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 사망
중체서용을 표방한 중국 계몽주의 정치가 강유위, 변법자강 운동 일으킴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대구 모 대학교 ROTC 사관후보생 A씨가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사관후보생 자격 박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고교 동창생에게 ROTC 여자 후보생의 사진을 보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또 다른 여자 후보생을 거론하면서 '남자들한테 꼬리 치고 다니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서 계속 차를 몰고 가다가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흐른 뒤 자신이 교통사고를...
충남 부여·청양에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 김홍조 전 한나라당 부여지구당 위원장, 박남신 한국승마방송 대표이사, 박종선 전 육군사관학교장, 박주범 전 고등군사법원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영애(여) 전 새누리당 의원,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이진삼 전 자유선진당 의원, 홍표근(여) 전 18대 대선 부여ㆍ청양 공동선대위원장 등 9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 준장은 1991년 임관한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육본 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부장, 육본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3사단장과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낸 수도군단장 김요환(육사34기.55) 중장은 육군 참모차장직에 보임됐다.
해군에서는 김진형, 해군본부 정책실장 박경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박재원(해병), 합참 비서실장 이상훈...
장우혁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서울 강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년1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같은 날 나란히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김종민 역시 퇴소했다. 김종민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 했다.
장우혁은 소집해제 후 앨범작업을 하며 컴백을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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