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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2019-06-27 11:00
  •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019-06-26 17:39
  • 브이원텍, 미세먼지 학교 보건법 수혜 기대감 커졌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점검 주기는 연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세부 운영 설명서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2만902개 학교, 27만 5448개 교실(KESS교육통계서비스 기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례로 각급 학교에...
    2019-04-30 10:06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만든 거죠." - 만 0~2세 영아(어린이집)와 3~5세 유아(유치원) 통합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04-18 06:00
  •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 의원...
    2019-04-17 21:10
  •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일명 ‘상피제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입정책 사전예고제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대입제도의...
    2019-04-05 15:42
  • 입학사정관, 친인척 선발업무 배제…고등교육법 국회 통과
    입학사정관, 친인척 선발업무 배제…고등교육법 국회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일 경우 해당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대학에서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친인척이 응시했을 경우 총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대입정책 사전예고제 기간을...
    2019-04-05 13:51
  • 국회,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규정·LPG 車 일반인 구매 법안 처리
    국회,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규정·LPG 車 일반인 구매 법안 처리
    한편 이날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과정을 선행 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다시 규정 조항을 신설, 일몰 기한을 2025년 2월...
    2019-03-13 11:45
  •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노동권과 관련된 교육이 고등학교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건강도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작업 환경이 나아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것처럼, 내가 싸워서 이루고...
    2019-01-16 15:46
  • [종합]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처리
    [종합]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처리
    이 외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기간 1년 이상을 원칙하고, 강사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해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2018-11-29 16:51
  • ‘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임용기간 1년 이상ㆍ재임용절차 3년 보장”
    ‘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임용기간 1년 이상ㆍ재임용절차 3년 보장”
    개정안은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씨 사건 1년 후인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 법안이다. 그러나...
    2018-11-29 16:07
  • 수수료가 뭐길래...보험금·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제자리걸음’
    수수료가 뭐길래...보험금·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제자리걸음’
    여신법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돼 있다. 보험금과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는 그간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이유로 꾸준히 요구돼왔고, 현재 각 보험사와 대학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으로 카드수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기업이지만 공적 부조를 담당하는 보험사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해 카드수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2018-09-27 10:33
  •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 '여권통문', 국회서 울려퍼지다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 '여권통문', 국회서 울려퍼지다
    앞서 신 의원은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기념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여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잊혀진 여성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성들의 역사를...
    2018-09-01 13:06
  •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또 동시에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약 2조 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 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2018-08-31 15:44
  • 丁의장 “심사 기다리는 법안 7700건… 부끄럽다”
    丁의장 “심사 기다리는 법안 7700건… 부끄럽다”
    (계류돼) 있는데 그중 10건 이상은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전안법과 시간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당장 일몰로 마무리되니 본회의를 개최해 통과시켜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의견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2017-12-27 14:25
  • 자사고·외고·국제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 일반고와 동시 실시
    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을 통해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 연한을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목 이수를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2017-12-26 10:00
  •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변호사 자격을...
    2017-12-15 13:59
  • [박은평의 개평(槪評)] ‘낙태죄’ 남성들도 교육을
    [박은평의 개평(槪評)] ‘낙태죄’ 남성들도 교육을
    현실적인 법률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는 피임 교육 강화와 비혼모(非婚母)에 대한 지원책 강구 등에 나서야 한다. 찬반 양쪽이 모두 강조한 점은 실정에 맞는 성교육과 피임에 대한 인식 강화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성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5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고작 15시간이다. 성교육은 학문적 지식, 피임 방법뿐만...
    2017-12-06 11:00
  • 文정부 첫 조각… 호남 출신 약진, 여성장관 30% 달성 ‘관심’
    文정부 첫 조각… 호남 출신 약진, 여성장관 30% 달성 ‘관심’
    고등학교에서는 광주제일고와 이화여고의 전성시대를 실감케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광주일고 출신이 3명 포진하게 된다. 또 여성 장관급 인사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이화여고 출신이다. 지역별...
    2017-06-14 10:22
  •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통일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2017-0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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