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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항공사 결항·지연시 ‘현금보상’ 추진...업계는 볼멘소리
    바이든, 항공사 결항·지연시 ‘현금보상’ 추진...업계는 볼멘소리
    그는 “이는 모든 미 항공사가 그들의 책임으로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호텔, 재예약 비용, 현금 마일리지, 여행 바우처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발적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 결항이나 취소에 대한 현금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에 항공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2023-05-09 17:26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은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에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써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으므로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고객이 펜션의 관련...
    2023-05-06 08:00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이마트 만촌점의 한 직원은 “주말에 젊은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매장을 찾으면서 선택권이 넓어졌다”라며 “주말에 점포 인근 유동 인구도 늘어 활성화됐다. 의무휴업일 변경 효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마트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변경 시점인 2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구시의 이마트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구체적인...
    2023-05-03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에는 여야가 합의했던 고객 자산 보호 등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등 그동안 혼재되어있던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2023-04-25 17:08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특금법에 따르면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며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규제...
    2023-04-25 05:00
  •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또 가상자산 업체들이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고객을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자금 이전 규정법’ 역시 이날 통과됐다. 해당 법안 역시 찬성 529표, 반대 29표, 기권 14표로 과반수 의원의 지지를 얻었다. 미카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2023-04-20 20:12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4-19 10:00
  •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과 함께 고객 신원 확인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2023-04-15 06:00
  •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닥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2023년은 자율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04-03 08:18
  • LG 트롬세탁기,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70% 줄이는 신기능 추가
    LG 트롬세탁기,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70% 줄이는 신기능 추가
    프랑스는 2025년부터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솔루션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도 관련 법안과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는 환경보호에 동참하길 원하는 고객을 위한 신기능이다. 이 코스는 옷감의 마찰을 줄여 합성섬유 손상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것을 줄였다. LG전자가...
    2023-02-21 10:04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재원으로 투자하고 약속한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돌려준다. 펀드의 경우 위험등급이나 위험지표 대해 고지를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예치 상품의 경우 연 수익률에 대해 안내를 할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예치할 경우 운용을 통해 대출을 해주기도 할 텐데, 대출 당사자에 대한 신용평가 고지가 부족하다”라며 “가상자산 예치가...
    2023-02-19 16:28
  • 나노팀, 공모가 1만3000원 확정…경쟁률 1723대 1
    나노팀, 공모가 1만3000원 확정…경쟁률 1723대 1
    상장예정주식 수 중 78.2%가 보호예수 대상이고, 전체 참여 건수 중 의무보유확약 비중을 24.75% 수준이다. 나노팀 관계자는 “신청물량의 99.9%가 밴드 상단 이상, 특히 87.7%가 밴드 상단 초과에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소재 선두주자로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노팀은 전기차...
    2023-02-17 15:18
  • LG유플러스, 고객 11만 명 개인정보 추가 유출 확인…총 29만 명
    LG유플러스, 고객 11만 명 개인정보 추가 유출 확인…총 29만 명
    LG유플러스는 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약 11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전자상거래보호법 등에 근거해 분리 보관하고 있는 해지 고객 데이터 등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월 불법 판매자로부터 약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입수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18만 명을 확인해...
    2023-02-03 20:13
  • NH농협생명, '해피콜 발신자 표시' 레터링 서비스 실시
    NH농협생명, '해피콜 발신자 표시' 레터링 서비스 실시
    농협생명은 레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피콜 통화 연결률을 높이고 해피콜을 조기 완료해 설명의무 준수, 고객 청약철회권 보호 등 완전판매 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는 "레터링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이 금융회사로부터 꼭 필요한 전화를 의심없이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고...
    2023-01-31 15:16
  • 한국콜마, 세종시에 AI 화장품 공장 신규 건립…“글로벌 핵심 기지”
    한국콜마, 세종시에 AI 화장품 공장 신규 건립…“글로벌 핵심 기지”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전세계 엔데믹에 따라 색조 화장품 등 국내외 시장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콜마는 축구장 8개 크기에 달하는 약 5만8895㎡(1만7816평) 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연간 2억2000만 개 제품 생산이 가능한 화장품 공장을 건립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부지에는 친환경 물류센터도 들어선다. 올해 1분기내 착공해 2024년 준공...
    2023-01-25 09:07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2023-01-18 15:00
  • "시작부터 달랐다" 한용구 신한은행장의 도전
    "시작부터 달랐다" 한용구 신한은행장의 도전
    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은행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산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고객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1 17:30
  • 김기홍 샌즈랩 대표 “IPO 시장 불황 개의치 않아…실적으로 보여줄 것”
    김기홍 샌즈랩 대표 “IPO 시장 불황 개의치 않아…실적으로 보여줄 것”
    샌즈랩 지분 53.5%를 보유 중인 케이사인은 이번 IPO에서 샌즈랩 주식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이례적으로 긴 보호예수 기간은 케이사인의 샌즈랩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IPO 투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최대주주인 케이사인에 대해서 “회사 운영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웠다. 샌즈랩의 가능성을 보고...
    2023-01-03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개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 모범업체 선정...
    2022-12-25 09:13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정보(고객사 정보, 메신저 내용, 전화통화 내역 등) 외부 반출시 관리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진행해 회사 내 보안장비 보유 시 보안관제 서비스 무상 제공과 내부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및 악성코드ㆍ랜섬웨어 탐지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하고 있다. ⑩경업금지 의무 위반...
    2022-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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