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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LH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 실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용역 심사·취소의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2023-09-05 16:48
  • [오늘의 주요공시] HJ중공업ㆍ한국항공우주ㆍ삼성전기 등
    [오늘의 주요공시] HJ중공업ㆍ한국항공우주ㆍ삼성전기 등
    △HJ중공업, 보령신복합 1호기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HJ중공업, 부산 구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HJ중공업, 대구 아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국항공우주,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해제 △삼성전기,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계약 체결 △파인텍, 국내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업과 137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2023-09-04 17:03
  • 나이벡 "약물전달 플랫폼 주요 파이프라인들 MTA 후 꾸준히 성과"
    나이벡 "약물전달 플랫폼 주요 파이프라인들 MTA 후 꾸준히 성과"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기업 나이벡은 약물전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연구개발이 순항하고 있으며 물질이전계약(MTA)이 체결된 제약사들과는 약물 테스트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후속 단계가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2019년 이후 MTA를 체결한 대부분 제약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지난 2년간 연구...
    2023-08-29 13:46
  • 코드네이처, “하반기 자본잠식 해소·환기종목 사유 조속 해제 노력”
    코드네이처, “하반기 자본잠식 해소·환기종목 사유 조속 해제 노력”
    회사에 따르면 이번 평가손실 발생은 6월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및 1000억 원의 투자유치 발표 이후 주가 급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코드네이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 사채권자와 전환사채 일부 조건을 변경, 합의해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제거할 계획”이라며 “자본잠식을...
    2023-08-16 08:22
  • ‘뉴진스’, 현백면세점 간판 모델로…글로벌 MZ 소비층 겨냥
    ‘뉴진스’, 현백면세점 간판 모델로…글로벌 MZ 소비층 겨냥
    이번 계약을 통해 뉴진스는 향후 1년간 현대백화점면세점 전속 광고모델로 TV광고, 디지털사이니지 등 옥외 광고를 비롯한 온라인 광고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뉴진스는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팝 대표 걸그룹으로, 화제성과 인지도뿐 아니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지닌...
    2023-08-14 10:57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이후 A법인과 직원 간 거래는 2022년 9월 계약해제됐다. 매도인인 A법인은 매수 직원에게 계약금을 포함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 #. 매도인 B씨는 신고가 거래를 포함해 여러 번 거래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후 B씨는 해제신고된 거래가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 4곳에서 44건을 매수하고 41번 매도했다. 특정...
    2023-08-10 11:00
  • SK네트웍스, 영업이익 646억…전년 比 71.5% ↑
    SK네트웍스, 영업이익 646억…전년 比 71.5% ↑
    워커힐은 객실과 식음료 수요가 대폭 상승하는 동시에 인천공항 환승호텔 및 마티나 라운지 매출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화학 트레이딩의 경우 장기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뒀다. 스피드메이트 또한 수입차 중심 부품 사업 매출 증가 및 이익률 개선으로 꾸준한 실적을 보였다. SK일렉링크는 현재 급속 충전기 2700여...
    2023-08-09 16:06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 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해당...
    2023-08-06 11:15
  •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2023-08-04 10:18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부동산R114가 올해 들어 최근(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가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제 본지와 연합뉴스 등은 등기 건수가 60.4%(5만3702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계약 신고 10건 중 4건(39.6%·3만5225건)이 미등기인 것이다. 서울은 등기 비율이 53.7%로 인천,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5일부터...
    2023-07-31 05:00
  • 올 계약 서울 아파트 절반은 미등기···지연일까? 집값 띄우기일까?
    올 계약 서울 아파트 절반은 미등기···지연일까? 집값 띄우기일까?
    특히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인 아파트도 10%에 가까워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으며, 나머지 39.6%(3만5천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수도권에서는...
    2023-07-30 09:41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이용횟수가 제한되니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침수나 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단독사고는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통상 자동가입돼 있다. 다만 자동가입되는 경우에도 계약자 요청 등으로 해당 특약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 확인은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당시...
    2023-07-26 12:00
  •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2023-07-24 06: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2023-07-20 10:00
  •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전세가격은 종합주택 기준 2021년 1월, 아파트 기준으로는 2020년 7월 수준까지 하락해 전세 계약 당시 금액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역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한 것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2023-07-19 05: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2023-07-09 10:21
  • [급등락주 짚어보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변경 취소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변경 취소 '하한가'
    전날 디딤이앤에프는 최대주주인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와 더블에스네트워크가 맺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계약에 따른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대금 및 매매대금 차액 준비기일인 임시 주주총회 전일까지 양수인 측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웨스트포인트는 소유주식...
    2023-07-06 15:50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관리직을 재배치한다. 조직 혁신을 위해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도 뒤따른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ㆍ회계 업무를 검증ㆍ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2023-07-06 10:36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특히 최근 웨딩박람회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ᆞ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07-01 08:00
  • “실거래가 띄우기 주의하세요”…곳곳서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속출
    “실거래가 띄우기 주의하세요”…곳곳서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속출
    이후 이 단지 같은 평형은 지난달 8억2900만 원 1건, 8억3000만 원 1건 등 계약 해제 금액을 최대 5000만 원 웃도는 가격에 팔렸다.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 84.97㎡형 역시 3월 9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8일 취소됐다. 해당 계약 이후 이 단지 같은 평형은 △3월 9억8500만 원 △4월 9억2080만 원 △5월 10억1000만 원 △6월 10억500만 원 등 4건의...
    2023-06-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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