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과 형평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계획이 성공저긍로 실행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도 여성인재야말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소탱크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여성고용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여성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남녀 격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나 사회 부분에서...
한편 현 부총리는 개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제팀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 직전 여러 차례 수정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나 상당 부분이 박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을 조 전 수석이 매웠다.
지난해 8월 근로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재개편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는 '규제 개혁'을 보완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또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국가개조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인적쇄신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을 경제팀에 포진시켰다. 일부...
우리나라 역시 8.3% 가젤형 기업이 신규 고용의 42%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젤형 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기청 측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되며, 중기청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500개 기업을 발굴ㆍ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기재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서 DTI·LTV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되면서 가계부채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TI와 LTV는 경기진작 정책으로...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되살리고 그동안 중단된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재가동해 저성장 고착화를 풀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에 취임할 경우 시장을 옥죄는 규제 혁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민생 경기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의 규제를...
현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준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DTI 저소득자 우선 완화와 수도권 일괄 완화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대와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담화 발표 한시간 전에 LTV·DTI 규제완화 카드를 제외했었다.
이 같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올해 2월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완화로 해석하는 기류가 확산되자 바로 이튿날 신 위원장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LTV·DTI 비율 상향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 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면서도 때에 따라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그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와 '작품'을 하나 만들 것이라며 "체감경기 살릴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은 청문회 혹은 그 이후에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그러면서 “현 경제팀이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규제개혁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부총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취임하게 된다면 모든 부처가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나...
경제정책과 국정철학 등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 추진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에 대한 경제팀의 영향력과 당ㆍ정ㆍ청 관계설정도 이전과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우선 실세 정치인이 경제팀 수장이 된 만큼 대(對)...
가치는 3.7% 상승, 주요 1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원화강세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의 실세로 불리는 최 후보자에게는 경제팀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진다. 잠재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민 대변인은 “국가대개조와 국민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부총리 등 7개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총리가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서 박 대통령에게 제청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성장과 규제혁파, 공공기관 정상화, 연금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치인 출신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쥘 경우 민심에 지나치게 기댄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개편에 이어 중폭의 개각을 단행한다.
현재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품·소재 등 중간재 산업을 육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불리한 창업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환율 안정에 신경 써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박 회장은 “지금이 경제혁신에 다시 본격적으로 몰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또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창업환경 개선을 통해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달라”고 말했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정부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허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및 관계부처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허 회장은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제계는 5대 핵심 서비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