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LTV·DTI 완화 시사…신제윤, 정책선회 할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장관급 개각에서 유임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수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계 빚을 방어할 최후의 보루'라며 팽팽히 맞서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발표가 있었던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나 내정 소감과 경제 정책 구상 등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LTV와 DTI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라며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올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가 될 우려가 많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반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중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 DTI 규제는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정부 기관간 의견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완화로 해석하는 기류가 확산되자 바로 이튿날 신 위원장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LTV·DTI 비율 상향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평소 LTVㆍDTI 개선을 피력해 온 만큼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