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색결과, 22페이지

검색결과 총7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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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검찰에 수사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홈플러스 측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측은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방치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등에...

2015-04-02 15:59
경실련,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고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장주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17기)가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과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

2015-04-01 18:58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언제 나올까… 금융업종의 진화? 산업자본의 확장? 갈 길은 맞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핀테크 활성화를 명목으로 롯데뿐 아니라 다른 산업자본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일본은 꾸준히 성장 = 국내에서 도입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1995년 10월 세계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2015-04-01 11:10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28조원의 절반(46%) 가량인 13조원을 국가재정에서 보전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출자까지 더해지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진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ㆍ운영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애초의 취지와...

2015-03-31 09:19
경실련 "법인세↓-근로소득세↑… 형평성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4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졌지만,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7일 발표한 '최근 4년(2009∼2013)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0년 16.56...

2015-03-17 14:19
경실련, 방통위에 홈플러스 신고 "개인정보 침해 후속조치 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16일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015-03-16 12:09
경실련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국은행, 국세청, 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2012년 23.91%, 2013년 23.05%로...

2015-03-11 12:00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법인 소득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보다 줄어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1일 경실련은 한국은행, 국세청, 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

2015-03-11 11:31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상대 집단소송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해 2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책임을 물어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03-09 13:37
시민단체들 "리퍼트 대사 피습은 테러… 한미동맹 강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명백한 테러행위로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인돼서도 안 된다"며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대사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015-03-06 14:05
경실련, 지난 해 공공건설 입찰 담합 과징금 8000억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8개의 공공건설 부문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천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낮은 가격을 적어 낸 업체부터 심사를 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 사업들의 경우 정부 예산 대비 실제 수주액을 뜻하는 '낙찰률'은 각각...

2015-03-03 15:06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경제활성화 노력했지만 ‘역부족’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이가 무려 80%(238명)에 달해, 낙제점인 D학점을 맞았다는 사실은 박 대통령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으나...

2015-02-24 09:36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율 분석해 보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세부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37%, 부분이행이 35%, 미이행이 27%로 각각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20개 분야에 걸쳐 발표한 공약...

2015-02-16 14:08
경실련, '대장균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2015-02-10 10:36
신임 김재춘 교육부 차관 누구인가?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육정책위원장과 교육부의 각종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세계교과서학회 아시아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광주(52세) △서울대 교육학과 △영남대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청와대 교육비서관

2015-02-08 10:57
“돈받고 기사쓰는 언론, 국공립보다 비리 많은 사학도 김영란법 적용”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회에서 정무위 안대로 김영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언론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등이다.

2015-02-02 14:54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출범…위원장에 이미경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써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는 평생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서 “부동산거품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2015-01-28 16:53
검찰, 조현아 구속영장 카드 ‘만지작’… 적용 혐의는?

이에 앞으로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검찰, 대한항공 법무실장까지 소환…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하나, 적용 혐의는?'

2014-12-22 14:33
"등록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하루 0.3명… 영리병원 추진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현황 등을 토대로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9월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원 1348곳, 치과의원 470곳, 병원 363곳, 한의원 240곳 등 총 2772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 가량이다....

2014-12-22 12:11
경실련, 감사원에 ‘땅콩회항’ 부실조사 감사청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국토교통부의 ‘땅콩회항’ 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토부의 부실조사는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2014-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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