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고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장주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17기)가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과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수 법인권사회 연구소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