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700만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두 배로 확충하고 한·메콩...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8일 여권의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어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보급과 안보 공감대 확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희사이버대는 그간 육군 제7군단, 제11사단, 제25사단, 제203특공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며 학업에 뜻이 있는 장병들에게 자기계발과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에서 김혜영 입학관리처장과 고시성 대외협력관, 김정원 산업체·군 위탁 입학TF...
그렇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최근 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안보ㆍ경제ㆍ졸속ㆍ좌파ㆍ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내세운 핵심국정과제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공 의지를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낱낱이 파헤치는 9월과 10월 국회와 이제...
전체 소비의 3% 내외에 불과하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등의 영향으로 36% 가량 감소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2018년 1월 완료 예정이었던 안보 영향 분석이 이번 달 말로 앞당겨 질 수 있다며,
14일 민관 공동으로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TF 2차 회의’를 열어 예상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인사 암초’에 정국이 급랭되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안보팀이 여전히 완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은 대부분 국무총리실의 몫이 됐다. 이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책임총리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에는 외교 자문단인 ‘국민아그레망’의 단장으로 일했으며,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내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부의장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줄푸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게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안보역량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호히 응징할...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국민안전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반면 판매 단가가 다른 안보다 높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 3단계를 넘어가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2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현행 1~2단계 누진 구간 및 누진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1안의 경우 누진 구간, 누진 요율은 누진제 원리에...
또 부처 내에 대미통상 TF를 운영해 협의회를 지원하고 경제ㆍ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당선 직후인 9일 이준원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어 쌀 관세율, 쇠고기 수입, 과실류 검역, 농식품 수출 등에 미칠 동향을 점검했다. 농림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한‧미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 싱크탱크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방향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미...
정부는 그러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주요 분야별로 범정부적인 TF를 구성, 하루 24시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TF를 조직해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어 “오늘 우리는 국정자문회의를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와 경제자문회의로 나눠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송민순 회고록 8페이지로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를 하는데 (우리당이) 무슨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진짜 국기 문란 반역은 ‘최순실 게이트’의 끝없는 비리”라면서...
이어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으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겠다”며 “안보, 민생, 경제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 보수 정당 대표자리에 오른 그는...
정무수석이란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등 총 9개 비서관 중 하나다. 주로 행정 자치와 국민 소통, 사회안전을 담당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며 장관급 직위다.
국회에 대한 보좌, 정당에 관련한업무보고및 보좌,행정에 관한 보좌 치안에 관한 업무 보좌등으로 국정운영에...
최 대표는 “오히려 더욱 발목잡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안보 법안 최우선 처리 정책 이슈로 경쟁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4월 국회에서 민생이 국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새민련에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6·4 지방선거는 민생대 발목잡기 대결구조로 국민적 심판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