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암초' 에 정국경색…총리실, AI·사드 등 국정운영 '총대'

총리실,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靑 인선 미루고 野3당 설득 올인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취임 10여 일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인사 암초’에 정국이 급랭되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안보팀이 여전히 완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은 대부분 국무총리실의 몫이 됐다. 이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책임총리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AI 확산을 막고자 제주 애월읍의 AI 방역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AI 컨트롤타워’ 임무를 부여받은 이 총리는 두 차례의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AI 완전 종식을 위한 고삐를 더욱 바싹 죌 계획이다. 실무를 총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이 임명조차 되지 않은 만큼 AI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리실 중심의 비상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의 공도 이제 총리실로 넘어갔다. 정부는 최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고, 총대는 국무총리실이 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첫 사드 범정부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배치에 관한 국방·외교·환경부 등 관련 부처별 업무현황과 의견을 공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회의에서는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조각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후속 인선 발표를 잠시 미루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야당 설득 작업에 올인할 태세다. 여권 내부에서도 인선의 걸림돌이 된 ‘5대 인사원칙’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원칙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이 안전하게 갖춰지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가뭄, 일자리 추경, 비정규직 문제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경제·민생 현안은 모두 총리실이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맡기엔 부담스럽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한 부처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는 총리실로 많이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에게 주어진 초기 과제인 AI와 사드 문제 등의 해결에 합격점을 받는다면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책임총리제’ 실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총리도 스스로 ‘책임총리’를 자처하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이해찬 체제를 거울삼아 문재인-이낙연이라는 새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역할 분담을 참고해 대통령·총리 주례 회동을 곧 시작하고 확신을 갖는 인사가 있다면 대통령께 제안을 드리고 실질적인 제청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