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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명료화한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420억 원 규모의 경제활동...
    2024-06-17 11:01
  • 시중 통화량, 4년 만에 ‘4000조’…“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집중”
    시중 통화량, 4년 만에 ‘4000조’…“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집중”
    한은 관계자는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월에는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이 몰렸다. M2 금융상품별 증감액(전월대비)을 보면 △정기예적금(10조2000억 원) △시장형상품(7조9000억 원) △수익증권(6조9000억 원) 등은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7조3000억 원) △요구불예금...
    2024-06-14 12:00
  • 100일 만에 新세계 만든 정용진…이젠 실적 앞으로 [정용진號 출범 100일]
    100일 만에 新세계 만든 정용진…이젠 실적 앞으로 [정용진號 출범 100일]
    최근 아워홈 등 재계 곳곳에서 후계자들끼리 경영 분쟁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모친인 이명희 그룹 총괄회장이 여전히 건재하고, 신세계그룹 역시 범삼성가답게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정 회장의 ‘원톱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살얼음판인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마트 등 그룹사 전반의 실적 하락, 유통시장...
    2024-06-14 05:00
  • 정부·방산업체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정부·방산업체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방산업계는 최근 국제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요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한 국가별 고위급 협력을 계속하고, 필요 시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2024-06-12 17:50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6-12 14:42
  •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AI, 플랫폼, 데이터 등 ICT(정보통신) 기술이 국가 간 분쟁의 중심에 선 이유는 이들 산업이 국가의 경제·안보·외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자국민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 쇼트폼 SNS 서비스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틱톡을...
    2024-06-12 05:00
  • WB "올해 세계경제 2.6% 성장…미국 2.5% 견조"
    WB "올해 세계경제 2.6% 성장…미국 2.5% 견조"
    WB는 "올해 세계 경제가 이전보다 상·하방 요인이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하며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무역 분절화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4~2026년 세계경제가 팬데믹 이전(2010~2019년) 보다 0.5%p 낮은 성장세를 보일...
    2024-06-11 22:43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2024-06-10 23:32
  •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브로커들까지 개입해 소송을 유도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들의 시간·경제적 손실만 키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아파트 하자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하자'소송' 자체가 거의 없었다면, 최근 3~4년 사이에는 급격히 늘었다"며 "기존에는 신축...
    2024-06-10 16:32
  • 올해 첫 순방 떠나는 尹, 중앙亞 찾아 핵심광물 협력...'K-실크로드' 본격화
    올해 첫 순방 떠나는 尹, 중앙亞 찾아 핵심광물 협력...'K-실크로드' 본격화
    尹,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5박 7일올해 첫 순방...김건희 여사 동행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주목...경제 안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5박 7일 일정으로 올해 첫 순방길에 나선다. 핵심광물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전략지역으로 공략,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안보에서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2024-06-09 16:19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사이트 또는 앱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습니다.”라는 경고창이...
    2024-06-08 08:00
  • '한중일→UAE→아프리카→중앙亞' 릴레이...외치 공들이는 尹
    '한중일→UAE→아프리카→중앙亞' 릴레이...외치 공들이는 尹
    다음 주엔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뒤 11~13일 카자흐스탄...
    2024-06-08 06:00
  • 코너 몰리자 손 내민 푸틴…“한국과 관계 회복 준비됐다”
    코너 몰리자 손 내민 푸틴…“한국과 관계 회복 준비됐다”
    못했다”면서 “분쟁 지역(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를 복원하길 바란다.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푸틴이 2022년 10월 발다이클럽...
    2024-06-06 14:02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나선다. 대(對) 아프리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 다음은 공동선언문(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2024-06-04 18:25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7일 취임 2년차 앞두고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소회 밝혀2년차 자평은 미뤄…“판단 조심스러워…퇴임때 언급”부동산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연착륙 추진K-금융 활성화에 앞장, 해외IR 3차례 개최...진두지휘밸류업 지속 추진…금투세 도입 재논의도 추진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2024-06-04 15:57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올해 1월 현장검사를 시장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ELS 손실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금감원은 또 2022년 8월 부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2024-06-04 15:30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취임 2주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발언부동산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연착륙 추진홍콩 H지수 ELS 손실 합리적 분쟁조정 자평도“가상자산법 정착 지원…밸류업 지속 추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2024-06-04 15:30
  •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우리도 산유국 될 가능성 크다…최종 판단은 2027년에 나올 것"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우리도 산유국 될 가능성 크다…최종 판단은 2027년에 나올 것"
    밑으로는 수심 3000m 내외 정도를 목표 지층 구조로 보고 있다"며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국제 분쟁의 소지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대해 그는 "지금은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물리 탐사 단계만 마쳤다. 이제 가능성을 토대로 시추에 들어가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사실...
    2024-06-04 10:32
  • “HL홀딩스, 기업가치 반등‧자체사업 가치 재평가‧‧…목표가↑”
    “HL홀딩스, 기업가치 반등‧자체사업 가치 재평가‧‧…목표가↑”
    유 연구원은 “자체사업은 크게 애프터마켓과 물류, 모듈, Fleet 등 기타 사업으로 구성된다”며 “애프터마켓 중에서 유럽법인이 약 50%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스라엘 지역 분쟁 및 러시아의 경제 재제 영향에 따른 마진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올해 2분기부터는 아프리카 매출 증가, 멕시코와 인도 합작법인(JV)...
    2024-06-03 08:08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최근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A씨처럼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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