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감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267건

최신순 정확도순

[2011 국감]교통 과태료 체납 326억, 최고1억1605원 체납하기도

가장 체납을 많이 한 차량은 경기도 가평에 등록된 현대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체납 2010건에 체납액은 무려 1억1605만원이었다. 이에 경찰은 “상습체납 차량 중 상당수가 폐업한 회사 명의 차량 등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지방청에 징수전담반을 신설해 고액체납자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강제견인·부동산...

2011-09-22 10:50
[2011 국감]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절반은 공무원 부주의가 원인

경기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서비스'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49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기일자리센터도 담당자의 부주의로 101건이 유출됐다. 전체 유출사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건수가 982건으로 전체 건수의 78%를 차지해 중앙부처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011-09-20 18:02
[2011 국감]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액, 작년에만 6억

지방공무원 중에선 가족수당 부정수령액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수령액은 경북·경남·경기 순이었다. 부정수령이 없었던 지자체는 전남과 제주뿐이었다. 윤 의원은 “수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부정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수당지급과 관련해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수당 지급 후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2011-09-20 17:20
[2011 국감] 시·도교육청 부패행위 3년간 5배 증가

교육청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서울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77), 경기도(61), 울산(51), 대구(30)가 뒤를 이었다. 부패유형은 금품수수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84건, 공금횡령·유용 77건, 예산 및 재정관련 법령위반 48건, 문서위변조 12건 순이었다. 교육 당국은 이중 죄질이 심한 4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임(42), 정직(81), 감봉...

2011-09-20 17:06
[2011 국감]“LH, 재고자산 30조 육박…미분양토지 여의도 6배”

미분양지구수는 총 40개 지구이며, 경기도가 19개 지구에서 2656가구가 미분양 돼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미분양으로 인한 재고자산이 9619억원으로 전체 미분양주택 재고자산의 62.8%를 차지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체 미분양 재고자산이 1조 1648억원으로 전체의 76%를 기록했다. LH공사의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1-09-20 10:55
[2011 국감]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 6배 늘어

전체 공무원 중 공직자 안보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91%였다. 중앙부처별로 보면 권익위원회가 7%로 매우 낮았고 문화재청 34.5%, 금융위원회 35.3%, 해양경찰청 42%, 교과부 62% 순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전시가 26%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 36.8%, 경남도 46.9%, 부산시 56.5%, 서울시 57% 등 순이다.

2011-09-20 10:38
[2011 국감]“다주택자·초대형소유자도 공공임대 입주…LH, 관리 허술"

이 가운데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서울, 경기에만 91가구에 달했다. 특히, 남양주 마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70대 남성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연면적 302㎡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천 갈산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한 50대의 남성도 경기도 지역에 226㎡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적격자가 보유한...

2011-09-20 10:22
[2011 국감]202곳 고교 생활기록부 7천여건 고쳐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적발건수가 324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당수정 교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0건’으로 나타나 시도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보환 의원은 “학교 현장에 학생부 부당정정이 만연해 있다”며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학생부를 부당정정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더 엄하게...

2011-09-20 06:37
[국감]이지송 "부채문제 해결하면 연말이라도 물러날 것"

이 사장은 이날 경기도 정자동 LH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의 부채문제를 해결한다면 연내에라도 물러나겠다. 절대로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며 "부채해결에 필요하다면 1년 임기 연장도 요청할 것"이라며 LH부채 해결에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과정에...

2010-10-19 16:29
[2010 국감]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절반에 불과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은 현재 정리금융공사인 舊 한아름종금, 금고로 모두 6조1171억원이 투입됐으며 회수액은 3조9294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은 경기도 소재의 대양저축은행으로 5024억원 투입돼 3892억원이 회수됐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구조조정기금은 모두 올해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처리하는 데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6월...

2010-10-10 12:48
집값 폭락에 무주택자 선언 는다

경기권 전역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0.30% 하락을 나타냈다. 군포(-0.95%)와 용인(-0.74%)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매매가격을 끌어내리는 실수요자들이 분양에는 관심을 갖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국에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326가구로...

2010-04-09 08:57
[국감] 지경부 SSM 진출 보고서 '공정성 의문'

특히 용인 신봉동지역의 경우 모 아파트 부녀회가 SSM의 출점을 서둘러 달라며 지난달 초 경기도에 SSM 유치건의 공문을 보냈는데, 지경부는 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SSM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지경부가 미출점 상권을 지정하면서 SSM 입점이 예고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한 것은 조사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

2009-10-23 14:33
국정감사 일정 (10월 15일)

도청), 경기도지방경찰청 (15:00 도청) ◆ 교과위 :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10:00 경북교육청), 경북대학교 (15:00 경북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10:00 전북교육청), 전북대학교 (15:00 전북대학교) ◆ 문방위 :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10:00 프레스센터),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현황보고 (국감종료후...

2009-10-15 08:36
[국감] 영업정지 의료기관 절반, 비밀 영업하다 덜미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일부인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1만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 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07년 7월부터...

2009-10-13 09:57
[국감] "中企 정책자금 8월까지 3조5356억원 지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88개 업체, 7881억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경남(1201개 업체, 4073억 원), 경북(1008개 업체, 3883억원), 서울(1376개 업체, 318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자금 항목을 보면 2008년말 이후 금융위기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돕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이 2007년 1252개 업체, 3803억원이었던 것이...

2009-10-06 11:46
[국감]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6000건 미조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26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이 2034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은 부산이 2006년 32.7%, 2007년 23.0%, 2008년 33.7%, 올해 6월 말 현재 37.6%로 가장 저조했다. 평균 조치율은 30.5%에 그쳤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후 미조치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06년...

2009-10-06 11:14
[국감] 문화재위원 도자기 감정가 부풀려 박물관 매입 강요

당시 감정위원중 2명은 최모 문화재위원이 학예실장으로 근무했던 경기도 이천의 도자문화연구소 출신이었다. 성 의원은 “강진 도자기 구입 바가지 사건의 핵심인물들은 최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감사원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2009-10-05 13:17
[국감] "1급 이상 관광호텔 '한식' 찬밥 취급'"

이 의원이 발표한 관광호텔 한식당 운영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1급이상 관광호텔 74개 중 12곳만이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21개 중 4곳, 대구 20곳 중 3곳, 인천 8개 중 1곳 등으로 20%를 넘지 않았고,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아예 한식당을 운영하는 호텔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급 이상 관광호텔의 경우 자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음식문화를...

2009-10-05 11:33
[국감] 신종플루로 지역축제 행사 취소 135억원 낭비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축제 취소로 인한 예산낭비는 경기도가 4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9억9000만원, 충남이 19억2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주최 또는 지원하는 행사로 9～10월 개최 예정이던 지역행사 총 119건 중 현재 취소된 행사는 12건으로 이 중 9개 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축제 준비를 위해 30억1269만원이 이미...

2009-10-05 10:59
[국감화제] 민주당 "토공 개성공단 사업 속개하라"

9일 경기도 성남소재 한국토지공사 본사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완료돼가고 있지만 12개 필지의 분양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과 2단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속개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나 남북관계...

2008-10-09 16:27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