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15주기...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단체장에 떠넘긴 적이 없다"며 "해당 지역과 원팀이 돼서, 결정 사항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남시장이 이주대책 마련에 국토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지자체와 국토부가 경기도, LH와 협조해 실천 가능한 이주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2030년 입주’ 목표 역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공사 참여가 대폭 줄어든 만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별도로 다른 계기에 발표될 것”이라며 “이주대책은 재건축 기본계획에 담겨야 해 현재 지자체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2030년 입주와 시공사 확보에 관해선...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 임대주택 단지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추진하면서 전세시장에 크게 피해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경기도, LH와 잘 협의하겠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다.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올해...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약 5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PF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으로 최대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찍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경 공무원 A씨(30대)가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은 있지만 혈압이 매우 높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중국 산업생산은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한 데다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라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4월 물가상승 0.3%…그래도 지갑 안 연다
앞서 중국은 경기 위축 탓에 소매 물건이 팔리지 않아 물가 하락 우려가 이어진...
당연히 경기회복 못지않게 범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재무 문제는 가계부채보다 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도 부채 탕감 등의 지원보다 소득을 증가하게 하고, 자산을 형성시키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경기 지역은 6.6% 줄어든 3만6807건, 인천은 13.1% 감소한 7004건 등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 물건 감소세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전면 개편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고 다음 전세 대책 발표 때 내놓도록 하겠다”고...
인천은 11일 홈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한 직후 홈 팬들이 그라운드로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한 데에 따른 조처로 '2024시즌 구단 홈 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구단은 "우선 홈에서 치르는 리그 2경기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체 1만8천159석 중 약 5천 석에 해당하는 응원석(S 구역)을 전면 폐쇄한다"라며 "앞으로...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공공사는 SOC 예산을 풀어도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예정된 투자도 안 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일관성 있고 끈질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도 상생 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우선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원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B은행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새롭다기 보다는 그간 대책에서 고삐를 더 죈 것 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당국이 장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매번 금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정책 지원을 당부하며 “부동산PF 이슈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 임명안 인준을 받은 뒤 첫 회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국민께서는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해 쇄신하길 바라고, 조급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 대표를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당시에는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규제 완화 폭이 지금보다 우호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경기 침체의 골이 깊었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
문제는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원내 지도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황우여·추경호 ‘투톱 체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12일 지명직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를 지명했다. 유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 김 당선자(경기 포천·가평)는 22대 국회...
그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은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이달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찾아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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