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제도는 주지기간을 현실에 맞게 전자공시는 24시간에서 3시간으로,신문으로는 1일에서 6시간, 방송에서는 12시간에서 6시간, 연합뉴스 조항은 새로 만들어 6시간으로 정했다.
5%보고 제도 합리화를 위해 연기금, 지자체, 국가 등의 공시부담은 월별 10일 내에서 분기별 10일 내로 완화하는 등 규정도 보완했다.
이밖에 정보교류...
중앙회 감사기구는 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하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회장의 선출방법도 선거과정의 과열, 상호비방, 민원 등 조직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직선제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조합 지배구조도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경제권...
또한 중앙회 감사기구는 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하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회장의 선출방법도 선거과정의 과열, 상호비방, 민원 등 조직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직선제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조합 지배구조도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경제권...
임원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경과규정도 도입됐다.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잔여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선 겸직 회사 임원임기 만료일중 먼저 도래하는...
기업집단이 보험.증권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제조업 자회사 지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장 7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해외 증손회사 허용, 해외진출 때 자회사들의 공동 출자 허용, 연결납세제도 적용 기준의 완화, 계열사...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의 관련성에 대한 공시 강화, 사외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동일 기업집단 내 사외이사 겸직 금지, 사외이사 재임 기간 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서는 대주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사 직위와 동일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의 겸직을 금지(상법 제411조)하고 있고, 당해 회사의 2년 이내 상근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감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191조의 12 제3항, 동법 시행령 84조의 19 제3항)
그러나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또한 '금감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직 금지와 이원화를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인수위의 방침도 중복규제에 이골이 난 금융계를 설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원화된 양 부서의 중복규제와 업무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