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완화와 관련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 겸업에 대한 방통위 승인 제도도 폐지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았던 방송산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 공공성과 특수성에 대한 성찰없는 정책이라는 논란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외식 산업...
자본시장통합법 실시로 인한 IB은행의 탄생 등 증권업의 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경쟁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영업구조가 극도록 악화되고 있으며, 신규증권사 설립 인가 확정 및 중소형 증권사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증권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관점으로 볼 경우 현재의 어려운 구간만 잘 이겨낸다면 더 큰...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거래정지 또는 형벌위주의 제재방식을 탈피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금전형 제재 도입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자본거래, 상계, 제3자지급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거래정지 또는 형벌 제재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증권 분야에서는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증권과 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월에 국책은행, 한국개발펀드(KDF), 정책자금, 보증...
그는 또 “증권분야의 경우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증권·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기보 통폐합 여부에 관해서는 다음 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는 다음 달 추석 뒤 발표 예정인 이른바 ‘3차 공기업선진화대책’에 포함돼 공개된다.
이어 10월에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신탁회사 등으로 나눠져 있고 이들 간의 겸업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즉, 증권회사는 선물이나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하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기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이란 단일 업종으로 합쳐져 겸영이 허용된다. 규제를...
계열증권사가 없는 수협은행은 업무 다각화와 겸업화를 위해 증권사와의 업무제휴 필요성을 느껴 왔으며, 그 가운데 최초로 미래에셋증권과 손을 잡게 되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도 상품개발 역량강화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투자금융(IB)업무 활성화를 위해 수협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전문화를 지향하는 해양, 항만...
그는 구체적으로 "카드, 보험사를 설립하고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회사로의 통합해 겸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호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업무영역 확대 등 시중은행과 동일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종합생활금융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또한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해선 금융제도·인프라혁신을 통한 동북아 금융 허브화(32.8%)가 가장 먼저 꼽혔으며,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금융서비스 구축(28.0%) ▲겸업화·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신성장 동력화)(25.0%) ▲해외진출에 의한 성장동력 확보(12.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기업인들이 보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2008.2.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보험회사가 국내와 국외에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손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을 확대해 나겠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7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정례회의(IAIS:Triannual Meetings) 환영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번째 세션은 한기평 금융공공실 김정현 책임연구원의 '자통법 시행을 앞둔 증권업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로 자통법의 기본 방향인 진입 활성화와 공정경쟁 촉진을 통한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 및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선진 IB 출현 유도 등이 증권업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주제 발표 이후 신용평가 이슈에 대한 질의 응답의 시간도...
한편 올해 3월말 현재 자산운용사 등 겸업(69개사) 및 역외투자자문업자(88개사)의 계약고는 각각 148조3000억원, 5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조9000억원(28.5%), 14조5000억원(3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연기금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계열 겸업투자자문사에 대해 자산운용 일임 규모를 확대했고, 해외투자펀드 활성화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규모 금융회사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규펀드 설정시 준법감시인의 확인 의무가 폐지되고 은행이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업무간 임원의 겸직을 허용, 조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부대산업 범위의 확대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학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출입국 편의도 확대해 중앙정부의 고용추천서가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그는 이어 "증권사의 전문인력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인력 선발뿐 아니라 기존 인력 유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겸업으로 발생되는 이해상충 문제나, 증가된 고객 수 및 계좌들을 뒷받침할 만한 설비증설을 해결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형사들의 경우 대형화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보험사에서 탈피, 겸업화, 금융그룹화 노력이 전제돼야 하며 수익성과 효율성 위주의 내실 경영에 주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밖에 국내보험사가 현지국에 진출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법적·규제적인 요인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해소노력이 필요하며, 현지진출 보험사들의 애로사항을...
◆지주사 전환을 통해 경영 전반 효율성 극대화
금융지주사는 세계적 추세인 겸업화와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가장 적합한 금융조직으로 지주회사가 그룹의 사령탑으로 전략을 입안하고 계열사를 지휘·감독하는 한편, 관계사는 지주회사가 그린 전략적 틀에 따라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고 평가받는 금융기업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지주회사가...
아울러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복합화의 진전으로 금융지주회사(그룹)의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검사기능을 일원화 했다. 감독원은 그룹전체의 내부거래 또는 연계리스크 등의 파악과 대응이 용이해져 금융그룹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접촉창구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감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자통법 시행을 앞둔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 화두가 대형화·겸업화임에 비추어 이미 메리츠자산운용 신설에 관한 예비허가를 취득하고, 지난 4월 1일에는 계열사 IT 부문을 통합 분리하여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를 설립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이번 제일화재 인수 추진은 지난 2월, 국내 보험산업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방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