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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험요소 '포트홀'…사고시 도로 관리책임 인정 엇갈린 판결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국가가 패인 홈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김씨가 속도제한을 위반해 시속 130km로 주행한 점이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10년간...

2014-12-03 07:56
SK브로드밴드ㆍLG U+ 근로자 '같은 기준 다른 판단'...대외비서 드러나

후속조치'의 또 다른 버전이 대외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외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외비가 왜 존재했고, 누가 어떤 경로와 근거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적용되었고, 이...

2014-10-08 06:47
외환銀 노사 갈등 증폭 ... 노조총회 참석자 900명 징계 강행

그러나 추석 이후에도 노사간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통합의 결정적인 변수가되는 일반 직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조나 은행에서 반대기류가 감지가 된 상황에서 이 직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연내 조기통합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2 10:34
KB사태 조기수습 못한 최수현 원장 책임은 없나?

그러나 이후 두 달에 걸쳐 6차례나 진행된 제재심의 결과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경징계를 받았고, 이후 최종 결정에서는 다시 중징계로 수위가 올라갔다. 금감원은 징계 당사자의 신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징계 수위를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두 차례나 바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 원장이 전례 없이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은데 대한...

2014-09-05 09:54
‘석촌지하차도 동공’ 서울시·삼성물산 책임공방 불가피

삼성물산은 다만, 동공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토사굴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리수준이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향후 서울시와 삼성물산 간 동공발생 주 원인을 두고 입증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은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각도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동공은...

2014-08-29 10:30
삼성물산, 석촌지하차도 동공 원인 제공...부실시공 몰랐나

더 결정적인 것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실드 터널 공사 때문으로 판명됐다.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은 28일 삼성물산의 부실 공사 때문에 석촌지하차도 동공이 발생했다며 특히 "충적층(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연약지반)인 9호선 구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동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드 공법은 원통형...

2014-08-29 09:10
[8월19일 주요뉴스]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ㆍ팬택 회생절차 개시ㆍ 탈세의혹 송혜교 입장 등

◇ 김수창 제주지검장 주머니서 '음란행위' 결정적 증거 나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음란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류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2014-08-19 16:0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8일

의원 구속영장 청구 ◆ '뭉칫돈' 의혹 박상은 의원 귀가…영장 검토 ◆ 검찰 양회정 귀가 조치…주중 영장청구 결정 ◆ 택시·버스 기사, 차에서 담배 못 피운다 ◆ 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 첫날…'마이핀' 발급 몰려 홈피 다운 ◆ 16일 교황 시복식날 지하철 첫차 1시간 빨라진다 ◆ 오늘 중서부 무더위…영동·영남 비 ◆ 에이미 프로포폴 투약 무혐의 결론

2014-08-08 07:35
[종합]새정치, 광주 광산을에 결국 ‘권은희’… 천정배는 불출마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이후 타 경찰서로 전보조치되고 승진 탈락되는 일을 겪다 지난 달 30일 사직했다. 그는 전략공천 확정 후 “진실이 더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직 당시 불출마 의사에서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선 “주변에서 이번 결정으로 국정원 사건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 그동안의...

2014-07-09 18:13
[종합]동부제철, 등 돌린 신보…자율협약이 아닌 '워크아웃' 구조조정

채권단에 워크아웃 형태로 동부제철 구조조정을 급선회한 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반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달 7일 만기인 동부제철 회사채 700억원의 차환 발행을 결정하는 차환심사위원회(차심위)가 연기되면서 이 같은 전망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동부제철의 자율협약을 제안했지만, 3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2014-06-27 22:00
금융사 제재권 놓고… 금융위·금감원 또 기싸움

여기에는 최근 KB금융 경영진의 중징계 사전통보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예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역시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검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2014-06-19 09:48
홍콩-중국 갈등 고조에 대만만 신났다?

여기에 중국과 교류를 단절했던 대만이 문호를 개방한 점이 대만행 중국인 수를 늘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은 지난 2008년 중국 단체 관광객의 관광을 허용했으며 2011년에는 1인 배낭여행족의 관광도 허용했다. 쵸우 이코노미스트는 “마잉주 대만 총통 정부의 조치가 관광특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4-06-16 18:12
여야, ‘KBS모의출구조사 유출사고’ 논란에 KBS 항의방문

이들은 “청와대의 보도통제를 받고 있는 KBS가 여권표 결집을 통한 막판 뒤집기 공작을 꾀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헌정질서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길환영 KBS 사장은 즉각 사퇴함과 동시에 불법공작의 배후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현혹되지 말고 소중한 권리를...

2014-06-03 21:39
[나는 유병언… 기는 검ㆍ경] 1. 장기화로 가는 유병언 전 회장 수사…신병 확보 불투명

만약 양씨를 체포했는데도 유 전 회장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한다면 검찰의 총력전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초동 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이미 그는 자취를 감춘 뒤였다. 특히 구원파 신도들과 물리적...

2014-05-30 09:57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경북 차량털이·오산 노숙자 사건, 해결 키워드 공통점은?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경북 차량털이·오산 노숙자 사건의 공통점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폐쇄회로(CC)TV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CCTV는 수년 전부터 길거리 곳곳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됐다.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 조사에서 CCTV가 활약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도 CCTV가 큰 역할을 해낸 바 있다. 경북...

2014-05-21 06:48
中 국무원 ‘자본시장 발전 방안’ 발표… 해외투자자 참여 확대

또 “조건을 갖춘 인터넷기업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고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5-11 11:20
[전문]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모두진술

검찰은 제가 이른바 결정적 시기라는 판단으로, 즉 폭동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북이 곧 남침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조직을 공개하였다는 것인데, 2013년 봄 박근혜 정권 초기에 지지율 60%를 상회하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거나, 군사훈련을 전쟁으로 오판할 만큼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제가 어리석거나 무모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1심재판부는 저와 북한이 아무런...

2014-05-08 11:47
국토부, 국토교통 4000여현장 재난안전점검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든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키로 했다. 특히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2014-04-27 12:13
박 대통령 "北핵실험 강행시 6자회담 물거품 될 것"

특히 박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며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4-25 20:25
에쓰오일, 3일 만에 기름 유출 멈췄지만…지역주민 불안 여전

이번 사고 발생의 결정적 요인이 노후화 된 설비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울산에는 에쓰오일(1000만 배럴)을 비롯해 SK에너지(20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1350만 배럴) 등 대형 석유 저장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설비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72만 배럴...

2014-04-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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