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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투자자 한숨 돌렸지만…불씨 남은 거래 과세 "현재 검토 중"
    가상화폐 투자자 한숨 돌렸지만…불씨 남은 거래 과세 "현재 검토 중"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에 그동안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결정이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세액 가중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를 투자자에게 전가하고자 수수료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7-30 14:58
  • 연금저축, 절세 효과 고려하면 적금보다 수익률 높다
    연금저축, 절세 효과 고려하면 적금보다 수익률 높다
    최근 ‘연금저축이 적금만 못 하다’는 얘길 들은 A 씨는 과연 연금저축을 선택한 것이 옳은 결정인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결론은 세금혜택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이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적금 수익률보다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2018-07-27 06:01
  •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2018-07-26 09:45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26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 운영(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하계 농촌재능기부 활동 전개(석간) △ `18년산 맥류(보리·밀·호밀) 보급종 신청하세요 24일(화) △농식품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26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 운영(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하계 농촌재능기부 활동 전개(석간) △ `18년산 맥류(보리·밀·호밀) 보급종 신청하세요 24일(화) △농식품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폭염에 따른...
    2018-07-22 10:37
  • 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한국투자증권은 과세 계산식이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만큼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영등포세무서가 잘못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대법원 판결...
    2018-07-19 16:22
  • [PB의 티타임] 양도소득세 부담 클수록 ‘양도 후 증여’보다 ‘증여’ 유리
    [PB의 티타임] 양도소득세 부담 클수록 ‘양도 후 증여’보다 ‘증여’ 유리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할 세액의 크기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미래 언젠가 부담할 증여세나 상속세를 지금 내는 것이다. 즉 어차피 내야 할 부(富)의 이전(移轉)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 후...
    2018-07-11 10:13
  • 납세자연맹 "금융소득 종합과세 반대"...“부동산으로 쏠릴 것”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오히려 14%로 원천진수당한 세액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2018-07-05 10:06
  • [창업 세금 줄이기]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어떤게 유리할까?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2018-07-05 10:00
  • [창업 세금 줄이기]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즉, 과세기간(위 사례의 경우 3월1일~6월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위 사례의 경우 7월 20일)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
    2018-07-05 10:00
  • 법원 "LG하우시스, 법인세 77억 원 안 내도 된다"
    법원 "LG하우시스, 법인세 77억 원 안 내도 된다"
    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감정값이나 순 손익가치, 순 자산 가치를 시가로 판단하는데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 자산 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스위스법인의 복잡한 지배 관계에 비춰볼 때 장부상 순 자산 가액이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07-02 10:00
  • 삼성생명, 종부세 등 40억 환급…대법 "합산배제 신고자 경정청구 5년 내 가능"
    삼성생명, 종부세 등 40억 환급…대법 "합산배제 신고자 경정청구 5년 내 가능"
    이후 삼성생명은 2015년 11월에 해당 귀속 연도의 종부세의 제산세액 공제방식이 잘못됐다며 총 40억 원의 종부세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2012년, 2013년 귀속 종부세 등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경정청구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합산배제신고를 근거로 낸 종부세의...
    2018-06-29 15:03
  •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 폐지...심사ㆍ심판청구 통합해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심사·심판청구는 동일 쟁점에 일관성 있는 결정을 위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심사·심판 청구 통합 때 심사청구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2018-06-26 15:22
  • [상속세 稅테크] 병원비는 사망 후 납부하는 게 좋다…왜?
    이밖에도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이 결정된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2018-06-14 10:00
  • 국가미래硏 ‘경기침체 초입’ 경고
    국가미래硏 ‘경기침체 초입’ 경고
    같은 날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고 지적하며 재반박하는 등 논쟁이 이어졌다. 연구원은 보고서에 국내 경기가 침체 초입에 있다며 김광두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반기에 소비만 빼고 모두 둔화할 것으로...
    2018-06-11 10:23
  • LG상사,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액 588억→711억…"기한내 납부 예정"
    LG상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최종 세액 결정통지에 따라 추징금 부과금액이 587억8217만 원에서 711억2942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예상고지세액은 지난 2012년분 587억8217만 원에 2013~2016년분 추가예상세액 123억4724만원이 반영됐다. 최종 세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LG상사는 지난 3월...
    2018-05-15 19:26
  •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또 상속세 세액 계산을 할 때, 먼저 냈던 증여세를 차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차이가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16년 일어난 총 28만 3877건의 상속 중 2.6%에 해당하는 7393건만이 상속세를 냈다. 그러면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 증여하려고 하는 재산의 가치가 증여 후 단기간 내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0년 내에는 상속이...
    2018-05-14 15:31
  • 납세자연맹,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연맹에 따르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특히,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1쪽 하단 결정세액을...
    2018-05-09 08:32
  • [BioS]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 400만주 증여..2세 승계 속도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김동연 회장이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2018-04-19 10:23
  • 국세청, '고가주택 보유' 종부세 납부자…최근 2년간 40% 급증
    2010년 56만9000 원에서 2014년 47만4000 원까지 떨어졌던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16년 49만3000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지난 2012년 52만6000 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167만4000 원에 달했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이후 40만∼50만 원 수준을...
    2018-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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