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 안정과 정의 구현을 위해 제도개혁에...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 제시 = 한편 손 고문은 이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발전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연정형 권력구조의 운영을 가능하게...
이어 심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제도 폐지 등 ‘정치개혁 3대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은 노동복지국가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표 노리고 쏟아진 '붕어빵 법안'
- 공공연한 비밀 ' 청부입법'…정부가 만들고 의원 이름으로 발의
△정치
- 새누리당 경실모 '갑을관계 민주화 법안'발의
- 안철수 측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국제
- 亞 홈쇼핑 통해 농산물 판매…돔형 식물공장 투자
- 신약 개발 성공률 10%도 안되는데…바이오 투자 크게 느는 까닭
-유럽 최대 리조트 클럽메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2일 쌍용차 정리해고 등 노동 3대 현안의 해결과 대선 결선투표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시급한 노동현안인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경제민주화, 재벌 개혁도 꼭...
또 정치혁신과 관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으로 총수일가가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전근대적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노동자 경영참여제 확대로 기업운영을 민주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새누리당 선대위 박선규 대변인은 2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프랑스식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양당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결선투표제는) 정치, 정당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이 정말 깊이 있게 논의하고 거기에...
이럴 바엔 차라리 결선 투표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대선 후보 모두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개헌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데 집중되고 있을 뿐 결선투표제 도입과 같은 대통령 선거 방식의 개선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제의 도입 역시 중요하다. 지금과...
결선 투표 시 후보 간 연대에 대해서도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결선투표제가 다가온다면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라며 연대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비문 후보들이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결선까지 갈 경우 투표방식을 변경해 결과를 뒤집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바일 투표가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부터 부재자투표 시간 연장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7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상임위가 배정된 828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행안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기재위 보건복지위 교과위 환노위 등의 순이다.
행안위에는 11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5) 상 회, 전월치 상향 수정
◇오늘의 이슈
*민주, 경선룰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확정
- 민주통합당은 18일 대선후보 경선을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1, 2위간 결선투표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치러진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8일 경선 룰에 결선투표제를 수용한 것과 관련 “완전국민경선제 원칙만 지켜진다면 결선투표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조계총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라며...
결선투표제는 경선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한번 더 투표를 치르는 방식으로 문재인 캠프측은 당 지도부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을 결정한다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해.
*박지원 "檢 19일 소환 응하지 않을 것"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결선투표제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추가 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 고문은 전문가 중심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평가를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정세균 상임고문도 ‘반문(反文)연대’에 연대하면서 전문가 중심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평가를 반영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고문이 결선투표제 방식을 수용할...
결선투표 도입 무산 시 벌어질 후보들의 경선 불참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는 안 통한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경선 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과 경선 불참 여부를 협의하겠단 입장을 지적한 거다.
이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 상황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룰을 거부하는 것과...
현재 손·김·정 후보는 결선투표제 및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대선 경선기획단장은 결선투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 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수백만명을 갖고 완전국민경선을 한 달간 권역별로 진행해 왔는데 또 다시 결선투표를 하자면 동일한 심사위원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초반에 주장했다면...
손 고문과 김 전 지사 등이 주장하는 결선투표제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추가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정 고문은 전문가 중심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평가를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완전국민경선을 통해선 문 고문이 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의 판세를 역전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결선투표를...
이날 제출된 단일안은 △결선투표제 실시 △국민배심원제 도입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국민배△심원 투표 반영비율 1대1대1 △당원 대상 예비경선(컷오프)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경선규칙은 민심과 당심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전달한 내용(경선룰 단일안)이 민심과 당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에 재투표를 치르는 방식인 결선투표제를 두고서다.
현재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손학규 상임고문은 결선투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정세균 상임고문 측은 시민 배심원단이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평가하는 ‘국민검증단’ 도입이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미애 경선기획단장은 “현실적으로 무리”...
특위는 또 대선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실시하는 결선투표를 없애는 대신 투표자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복수의 후보에 투표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위가 특정인과의 관계가 짙은데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의 참여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동원선거가 심화될 우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