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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강 의원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외교부는 A 씨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강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보도자료를...
    2023-11-17 15:50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인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규정이 있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정유정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3-11-15 16:5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찰 스스로 권력 횡포와 남용을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이날 당내 일각서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다.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총선 출마나 다선 의원...
    2023-11-12 14:40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검찰 내에서도 분석과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들이 중대재해 사건 처리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헌법에 부합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 나갔다. 그렇게 100여 쪽에 이르는 논문을 집필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산업재해 관련한 공안 사건 수사 경력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3-11-10 07:00
  •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총리의 사임 발표는 검찰이 부패와 영향력 남용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정부 건물을 급습하고 코스타 총리의 비서실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검찰은 포르투갈 북부의 리튬 광산 채굴권에 대한 부패와 영향력 행사, 남부 해안 시네스의 수소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및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이다....
    2023-11-08 14:16
  • 손흥민 향해 인종차별 행위…팰리스 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분
    손흥민 향해 인종차별 행위…팰리스 팬, 3년간 ‘직관 금지’ 처분
    성명문을 발표했다. 토트넘 역시 “구단은 경찰, 팰리스 구단과 협력해 수사하고 있으며 개인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번 시즌 초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던 사례처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팬은 올해 초 법정에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검찰은 갈랜드가 받은...
    2023-11-08 09:04
  •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역대 최다 마약관계관 참석 대검찰청은 7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22개 국가,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DLOMICO(Anti-Drug Liaison Officials’...
    2023-11-07 16:37
  •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2023-11-06 11:38
  •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그는 “무도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 국민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때 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민생, 지역을 살리는 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인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2023-11-03 10:57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23-11-02 05:00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2023-11-01 15:00
  • [마감후] 국고채 30년물 미스터리
    [마감후] 국고채 30년물 미스터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국고채 30년물을 둘러싼 일부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격앙 수준을 넘었다. 기재부에 대한 검찰 고발 내지 감사원 감사 제기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 실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 중이다. 채권시장은 돈을 버느냐 잃느냐하는 머니게임 최전선 중 하나다. 이런 시장에...
    2023-11-01 14:35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인력...
    2023-11-01 13:53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 '숫자가 없는 맹탕',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등 비판 의견이 있는 데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대응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2023-10-30 11:55
  • ‘유상증자 시세조종 의혹’ 불거진 골든센츄리…탈출하는 투자자들
    ‘유상증자 시세조종 의혹’ 불거진 골든센츄리…탈출하는 투자자들
    또 다른 국내상장 외국기업인 크리스탈신소재는 23일 금융당국의 검찰 통보 발표 직후 “해당 보도에 기재된 회사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크리스탈신소재 경영진은 국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와 같은...
    2023-10-25 15:48
  •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2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관련자들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하고, 검찰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A사의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을 이어가자...
    2023-10-23 19:02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고, 망신 주기 감사"라며 "검찰의...
    2023-10-19 16:32
  •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면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관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2023-10-18 16:01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2023-10-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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