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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 기소유예…2년전 민간인 불법사찰 처분과는 딴판

지난 대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대선개입을 폭로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모씨와 현직 직원 정모씨, 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를 훼손한 박모 서울경찰청...

2013-06-17 09:10
민주 “‘축소수사 지시’ 의혹 김용판, ‘몸통’ 배후 있다”

민주당은 16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경찰에 축소·은폐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며 ‘몸통설’을 제기했다. 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와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2013-06-16 17:29
새누리, 국정원 정치개입 野 국정조사 요구에 “안된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도 다른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줬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6-14 17:41
민주, 檢 원세훈 불구속 반발 …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은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와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2013-06-14 17:09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 기소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이종명...

2013-06-14 14:52
문재인 SNS팀장 긴급체포? 물타기 의혹 무럭무럭

트위터리안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어야, 검찰 뭐하는 짓인가?”(@jk0***), “원세훈은 안잡고 문재인 후보sns팀장은 왜 잡나?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나?!”(@againstba***),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라. 다만, 균형을 맞추려는 억지수사라면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choim***)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2013-06-13 11:24
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 윗선개입 수사에 차이 크다”

윗선 개입 의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등 물리적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유롭게 공범자들과 계속 협의하고 내통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사실을 털어놓기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수 은 모씨가 박근혜...

2013-06-12 11:08
원세훈 불구속 기소…트위터 “박근혜, 내겐 대통령 아니다” 분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원세훈 김용판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배후에 대한 신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막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정통성 저는 부정합니다.”, “[원세훈 불구속은 박근혜의 뜻] 로펌 ‘전관예우 로비스트’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정무수석을 내세워 검찰 수사팀을 압박, 불구속 결정. 법과 정의 짓밟은 박근혜, 더이상...

2013-06-12 09:05
검찰, 원세훈 불구속 기소…야권 반발 거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2013-06-12 08:32
안철수 “원세훈 불구속 법무부 개입했다면 심각한 문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힌 뒤 “검찰은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2013-06-11 18:5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등 국내 정치에 개입·관여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3-06-11 16:28
신경민,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사건’ 개입 의혹 제기

신 의원은 또 “황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원 전 원장의 구속을 막고 있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신속히 구속하고 청와대와 황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013-06-10 14:49
민주당 "황교안, 수사간섭 계속하면 해임건의안 제출"

이들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황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청와대의 배후조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013-06-09 14:10
檢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소환 “피고발인 신분”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나흘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5일 오후 2시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2013-05-27 08:25
서울경찰청, '국정원 수사' 증거 인멸 시도행각 드러나

검찰에서 "실수로 데이터를 지웠을 뿐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고, 이튿날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청장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05-25 09:58
[종합]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소환 조사...'국정원 댓글녀' 수사 축소 의혹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1일 오전 10시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컴퓨터 분석...

2013-05-21 20:11
검찰,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소환(1보)

검찰,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소환

2013-05-21 10:57
검찰 권은희 과장 조사…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밝힌다

권 과장은 지난 3월 송파경찰서로 전보됐다. 서울청은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지 1시간 후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정치운동을 금지한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3-05-08 15:02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 은폐 의혹까지 특별수사팀이 맡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부당개입 사건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을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으로 넘겨 수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김 전 청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13-04-22 16:17
새 정부 국세청장·검찰·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은 누구?

후보군으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강경량 경기경찰청장, 서천호 경찰대학장, 이성한 부산경찰청장,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등이 있다. 한편 각 부처 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국방부 산하 병무청·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농림축산부 산하 농촌진흥청...

2013-03-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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