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정치개입 野 국정조사 요구에 “안된다”

입력 2013-06-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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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4일 검찰의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압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아직 논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직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가 완료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던가, 문제가 있다던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거나 그럴 때 국회차원에서 개입을 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지 시간을 기다렸다 한다는 뜻은 아니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760건의 3.8%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 밖에 없다”면서 “이 댓글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한 것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민생 문제를 제쳐두고 정치공세를 펼쳐왔다”고 맞불을 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도 다른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줬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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