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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2022-09-16 15:00
  • 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검찰, 권도형 등 '루나ㆍ테라' 관계자 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 나서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코인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건을 배당받은 합수단은 4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
    2022-09-14 16:21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2022-08-30 16:10
  • ‘카톡 구속영장’에 41억 뜯긴 의사…"역대급 피해규모"
    ‘카톡 구속영장’에 41억 뜯긴 의사…"역대급 피해규모"
    한 의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41억 원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41억 원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가장 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자신의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B 씨의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뒤 카카오톡으로 검사 공무원증과 구속영장, 공문 파일...
    2022-08-24 09:51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5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로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7곳과 테라폼랩스의 관계 법인들, 관련 인물들의 자택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해외...
    2022-08-17 06:42
  •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이 이들의 자금 흐름 내역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사기, 유사 수신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이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월에 출범한 합수단은 1호 수사 대상으로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한국산 가상화폐...
    2022-07-24 10:23
  • 검찰, '루나 사태' 관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5곳 전격 압수수색
    검찰, '루나 사태' 관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5곳 전격 압수수색
    합수단은 이날 확보한 전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참고인들을 불러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5월 루나 폭락과 테라USD(UST)의 디페깅(depeggingㆍ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에 유지되지 않는 상태)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신씨 등을 검찰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22-07-20 21:16
  •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다. 쌍방울은 지난 2020년 4월 4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쌍방울 측이 조기 상환한 전환사채가 지난해 6월 불상의 인물 5명에게 매각됐는데, 이들 5명은 매각 당일...
    2022-07-08 14:01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벗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활동으로도 적극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검찰은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2022-06-23 10:16
  •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고위직, 금융 브로커, 대부업자가 유착한 조직적 금융 비리”라며 “중대 금융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
    2022-06-20 09:55
  • 새마을금고중앙회 "380억 대출사기 송구 …재판 결과 따라 추가 조치"
    중앙회는 이날 "최근 보도된 '380억 대출사기'는 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2022-06-19 16:27
  • 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
    2022-06-16 09:50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대한 조사 종료 시점이 당초 다음 달에서 8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3일 분조위 결정에 대한 금감원장의 스탠스가 관전포인트”라며 “검찰 쪽에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몇 년간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사태를 어떻게 재조명할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2022-06-13 17:18
  •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06-12 16:11
  •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듯...
    2022-06-12 15:13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사기(1352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937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181건, 사기 제외) △횡령 및 배임(135건, 사기 제외) △음란물 관련(126건, 사기 제외)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범죄는 디지털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이용범죄와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공격하는 침해범죄 두 가지로 나눌 수...
    2022-06-08 15:38
  •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한편 검찰의 테라폼랩스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2022-05-30 14:12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테라폼랩스 관계자는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2022-05-30 08:4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이어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4 15:22
  •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26~27일 사이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그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2-05-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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