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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이스라엘 FTA 2차 협상 개시…기술ㆍ창업 협력 확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과 상품 양허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서울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등 다른 주요 분과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2016-12-11 12:37
RCEP 협상단 50명 파견 …"상품ㆍ서비스 등 추가 절충안 모색"

아울러, 경쟁ㆍ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13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참여국들 모두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2016-12-05 11:00
한·중·일, 감염병대응 검역협의체 구성

이번 회의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리빈 중국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후생노동대신은 물론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 이종헌 한·중·일 협력사무소 사무차장이 참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3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정 장관이 제안한 '3국 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검역 당국 간 상시 핫라인 구축, 국내외...

2016-12-04 17:08
정부, 중국 무역규제 대응 착수... 관련부처 통상점검 TF 운영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해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지투자 국내기업 애로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2016-12-02 15:01
김영란법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까지… 농축산업계 전망 암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차기 정부에서는 한ㆍ미 FTA의 수정 협상이나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을 통해 동식물 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안수정 연구원은 “TPP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규범 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순수입국인...

2016-11-10 08:31
[이슈] 반덤핑 규제 표적된 한국… 철강ㆍ화학 등 보호무역 희생양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 기업을 상대로 관세, 비관세장벽(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원산지 규정), 무역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06건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2016-10-27 11:0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차 협상 17일부터 중국 톈진 진행

이번 협상은 제4차 장관회의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경제기술협력 등 14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8일 RCEP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상 차원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2016-10-16 11:0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 승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이상만 ◇ 과장급 전보 ▲ 식량정책과장 전한영

2016-10-04 17:09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3차 협상…자동차ㆍ전자제품 개방 논의 본격화

지난해 8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3차례 협상(TOR 1회, 본협상 2회)을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 등 주요 챕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번 제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2016-08-23 06:00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 공식화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장관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2016-08-06 18:35
[농업이 미래다] ‘도민준’ 총각김치, ‘유대위’ 삼계탕’…13억 중국인 식탁공략

삼계탕은 한·중 수출 검역위생조건 합의 후 수출기업 등록, 검역증 서식협의 및 규격 확인 등 필요 절차를 7개월 동안 마무리했다. 11개 수출 기업이 중국에 등록하고 지난달 군산항에서 5개사의 초도물량 20톤을 첫 수출한 바 있다. 쌀은 수출검역요건 체결 후 식물검역 절차를 3개월 만에 완료하고, 수출용 쌀 가공공장 6개소의 등록을 올해 초 마쳤다. 이에...

2016-07-28 11:00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6-07-27 06:39
사드발 中 무역보복 우려… 회복세 타던 수출, 다시 발목 잡히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SPS(위생검역) 등 11개국 교역 상대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이 8개로 가장 많지만 통관 4개, SPS 4개, 투자 7개, 금융세제, 보조금 각각 2개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돼 있다. 이처럼 이미 중국이 보호무역...

2016-07-11 10:41
EU, 무역장벽 강화…한국에 위생검역 개선 요구

유럽연합(EU)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조치(SPS)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16-07-03 20:34
“美 국제무역위, 한미 FTA 교역확대ㆍ일자리 증가 긍정적 평가"

USITC의 이번 보고서에는 한미 FTA의 영향으로 관세철폐(45%, 10년내) 및 위생검역조치(SPS)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산 블루베리의 한국 수출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600% 증가했다는 점이 FTA로 인한 품목별 수출입 변동 사례들 중 하나로 포함됐다. 2012년 40.5%였던 한국의 미국산 블루베리에 대한 관세는 2015년 27%로 낮아졌고, 올해에는 22.5%로 더 내려갔다....

2016-06-30 11:47
한ㆍ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첫 개최…‘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추진

양국은 그간의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원산지규정 및 관세 위원회,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위원회 등 분야별 산하 이행기구 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1차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작업반’을 설치해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2016-06-29 11:00
하림, 미국 이어 중국 진출로 삼계탕의 세계화 교두보 확보

이번 중국 수출은 2006년 한국 정부가 한국산 삼계탕 제품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해 10월 양국 정부 간에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을 최종 합의한 후 실무적인 절차를 걸쳐 8개월 만에 첫 선적이 이뤄진 것이다. 하림은 1995년 일본에 처음 삼계탕을 수출한 이래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2016-06-29 10:05
삼계탕, 中 수출 추진 10년 만에 수출길 올라… 올해 300만 달러 목표

이번 첫 수출은 2006년 중국 정부에 수입허용 요청 이후 10년 만에 우리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ㆍ위생 비관세 장벽 해소가 되면서 이뤄졌다. 그간 더딘 검역ㆍ위생 협상 절차를 거쳐왔지만, 지난해 9월 한ㆍ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양국 장관 간‘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이 전격 합의됐다. 중국으로 처음...

2016-06-28 13:55
‘한ㆍ중ㆍ일 FTA’ 10차 수석대표협상 27~28일 서울서 개최

그동안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총 14개 작업반 및 소작업반에서 진행돼 왔다. 이번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10차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 등 주요 분야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및 범위 등에...

2016-06-26 11:00
[中 식품안전 전람회]“발효김치 우수성 알려 수출 활로”…김치 종주국 위상 찾는다

양 기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절임채소 검역기준 완화에 따라 한국김치 수출을 위해 손잡았다. 올해 7회째인 전람회는 중국 공산당이 2009년 잇따른 불량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무원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을 신설하고 중국 행정당국과 합동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람회에서 한국관은 108㎡(약 33평) 규모로 열린다. 김치상품 전시와...

2016-06-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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