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경쟁,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모든 분야가 다뤄진다.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관련 현지 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위생행정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허가 비용도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식품업계는 최근 중국 정부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라 통관이 무더기 불허된 점 등을 애로로 제기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
콜레라환자를 진단이나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또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당국은 한‧중‧일 검역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검역 핫라인을 활용해 중국검역위생관리국으로 해당 출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관리를 하도록 통보했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 (62.8%)가 가장 높았으며,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 사)의 64.1%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롯데는 사드 문제가 본격화한 이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내 법인 및 매장에 대해 약 200차례 소방·위생점검, 세무조사 등을 시달린 바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기업에 강화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한국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와 전기 트럭이 기존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조치로...
트럼프 정부 하에 제기될 수 있는 통상현안들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SPS)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단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다만 이는 설 이후 유통될 전망이다. 물량이 소량이고, 수입업자가 최초 수입시 검약ㆍ위생 검사도 8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업자가 오늘(26일) 확인돼 검역을 진행할 예정이고 설 이후 풀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들어온 스페인산 외에 추가로 수입이 확정된 물량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식품업계는 2006년부터 중국에 삼계탕 수출을 추진했지만 검역이나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지난해 수출이 성사된 바 있다. 지난해 중국 삼계탕 수출량은 190톤으로 약 85만 달러 수준에 그쳤다. 당초 정부 목표인 500톤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지만 이마저도 AI와 사드배치 경제보복 확대로 수출길이 막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와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WTO SPS) 및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ㆍ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이날 호주산 계란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화물터미널에서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 봉인 미부착과 검역증명서상 봉인번호 미기재 등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맞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자(화주)에게 불합격을 통보했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이어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봉인 미부착 등 행정상 필요한 조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중의 19개가 애경, 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됐으며, 28개 불합격 제품 중 영국산과 태국산 화장품을 빼면 19개 모두 한국산이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입 검역·위생절차가 완료돼 미국과 스페인에서 신선란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신선란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현지에 등록된 수출작업장은 이날 기준 33개소(신선란 29개소, 알가공품 4개소)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현지 수출작업장을 통해 계란 수입이...
7일 충남도와 아산시에 따르면 둔포면 염작리 차모씨 산란계 농장에서 오전 닭들이 폐사한 채 발견돼 도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긴급검역팀이 출동, 간이 혈청검사를 한 결과 AI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시는 이 양계장의 알 낳는 닭 12만700마리에 대한 살처분 준비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주춤하던 AI가 다시 발생하자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I...
특히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 건수는 지난 2009년 이전까지 814건에 불과앴지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8월 기준 167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같은 기간 2573건에서 2797건으로 소폭 상승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는 지난해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정부는 또 계란 수입 시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고 검역 등 통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계란 가격과 차이가 있어 수입업체들이 실제 계란 수입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산란계의 32%가 살처분돼 계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계란 수입마저 늦어질 경우 설을 앞두고 ‘계란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이 고양이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고위험군 12명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고,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25~26일 경기도 포천에서 AI 의심 신고가...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폐사체가 발견된 나주 반남면 오리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조사 의뢰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농장은 지난 22일 산란율 감소와 폐사 신고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씨오리 농가에서 반경 10㎞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식용 오리 1만9000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인근 3㎞ 이내 5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바이러스로 의심돼 김천 소재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I 바이러스 유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예정이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서는 31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전국 가금농가에 확산한 H5N6형 고병원성 AI와 같은 바이러스 유형으로 확인될 경우 이들 고양이는 야생조류에 의해...
신선 식품인 달걀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달걀 수입 자체는 문제없을 것 같지만, 통관이나 검역 등을 철저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할 수도 있어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수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