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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 씨가 불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2020-11-27 11:37
  •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은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에 '채널 A 관련 징계혐의의 부당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형사 1과장으로...
    2020-11-26 13:50
  •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이후 이들의 갈등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두 번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격화했다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직접 지시했고 이 중 일부는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를 '요양급여 부정 수급...
    2020-11-24 20:24
  • 법조 출입기자 10명 중 9명…"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법조 출입기자 10명 중 9명…"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응답자 61.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 81.8%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인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는 응답자 84.8%가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82.8%가 관련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11-17 12:00
  • 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총장에 이의제기"
    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총장에 이의제기"
    앞서 대검은 법무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독직폭행 의혹 당사자인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감찰부장은 "(부장회의를 제안한) 이후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
    2020-11-15 15:02
  • 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전...
    2020-11-13 17:56
  • [기자수첩] '정치인 윤석열' 만드는 정치인 추미애
    [기자수첩] '정치인 윤석열' 만드는 정치인 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지시도 마찬가지였다. 추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겼다'며 이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네 편'과...
    2020-11-13 06:00
  •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 발상…황당"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 발상…황당"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020-11-12 09:46
  •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검찰청법 제34조)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측근들로 진용을 갖춘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에 손을 대면서 검찰은 정파성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정치가 검찰을 엄습하는 순간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후 조 전 장관의 ‘한 달 천하’는...
    2020-11-09 06:00
  •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 요구에 연속해서 불응했다. 지 씨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요란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재판은 두 달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2020-11-04 16:28
  •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3번째 증인 불출석…구인장 발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3번째 증인 불출석…구인장 발부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X' 지모(55) 씨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지 씨와 강모 씨가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박 부장판사는...
    2020-10-30 11:08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채널A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에 한...
    2020-10-27 12:52
  •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편지를 받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임원이 "재밌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VIK 전 임원 신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2020-10-23 13:41
  • [2020 국감] 윤석열 '한동훈 비호' 논란에 "식물총장이 누굴 비호하느냐"
    [2020 국감] 윤석열 '한동훈 비호' 논란에 "식물총장이 누굴 비호하느냐"
    박 의원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검찰총장이 소집 결정권 가진 온갖 제도를 통해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활용했다”며 “본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 비호하기 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 한 적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 여권 힘 있는 사람들 관심을 받는데 한동훈 검사가...
    2020-10-22 18:27
  • [여의도 말말말] 진중권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김남국 "철새 정치인 금태섭, 초등학생 수준" 外
    [여의도 말말말] 진중권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김남국 "철새 정치인 금태섭, 초등학생 수준" 外
    '검언유착' 공작도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난리를 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이 사건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거라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국 "철새 금태섭, 초등학생 수준…침 뱉고 떠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최근에 보기 힘든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20-10-22 11:23
  • [2020 국감] 증인 불출석 제보자X 구인 요구에…법원 “적극적 조치 필요”
    [2020 국감] 증인 불출석 제보자X 구인 요구에…법원 “적극적 조치 필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 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 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는데도 재판부는 검찰에 소재지를 다시 알아보라고만 명령했다"며 "한마디로 증인의...
    2020-10-20 16:34
  • 서울남부지검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서울남부지검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이전 수사지휘권 발동은 3개월 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이뤄졌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의혹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라임 수사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2020-10-20 16:25
  • 청와대 "수사권 발동 지시나 보고 없었다"..."지휘권 행사 불가피한 상황"
    청와대 "수사권 발동 지시나 보고 없었다"..."지휘권 행사 불가피한 상황"
    추 장관은 3개월 전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2020-10-20 14:46
  • [종합]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종합]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윤 총장 '형성적 처분 발언' 언급하며 "즉시 효력 발생 이해"대검 "총장, 더이상 수사 지휘 못해…철저히 단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2020-10-19 18:31
  •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2020-10-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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