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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2023-10-17 09:21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버린 40대 부부가 검거됐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2023-10-17 06:36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끔 했다.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사건 정보를 공개해 신속하게 검거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에는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올해 10월 12일부터다.
    2023-10-15 13:46
  • 한동훈 장관 자택 앞 발견된 흉기…경찰 용의자 추적
    한동훈 장관 자택 앞 발견된 흉기…경찰 용의자 추적
    경찰은 13일 오후 1시 40분께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안팎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면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입건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3-10-13 17:20
  • 나무도마 가르니 ‘백색 가루’가…‘246만 명분’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나무도마 가르니 ‘백색 가루’가…‘246만 명분’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중·말레이시아인 26명을 검거하고 이중 관리·유통책 14명을 구속, 필로폰 27.8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 동안 조직원의 겨울 외투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거나 직접 제작한 나무 도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화물로 밀반입한...
    2023-10-10 13:38
  •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연쇄 폭행을 벌인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다수가 거주하는 공통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앞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 7일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2023-10-07 17:33
  • 60대 이상 마약사범, 20대 이어 최다 [그래픽뉴스]
    60대 이상 마약사범, 20대 이어 최다 [그래픽뉴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3000명 가까이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이다. 이는 이전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해 1만238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한...
    2023-10-06 16:06
  •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387명) 수준을 웃돌았다. 마약사범은 10대와 6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2023-10-06 09:46
  •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이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육로로 도망친 1명의 중국 국적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오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도망치던 중국 국적자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밀입국을 시도한 이들은 40대 안팎의 중국 국적자로 조선족을 포함한 것으로...
    2023-10-03 15:16
  • 보령 밀입국 추정 선박서 20여 명 체포, 일부는 도주
    보령 밀입국 추정 선박서 20여 명 체포, 일부는 도주
    해경은 군과 협조해 경비함정,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추적에 나서 해당 선박을 나포하고승선원 20여 명을 붙잡았으나 일부는 육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상 수색을 진행 중이다. 선박과 탑승자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검거된 이들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10-03 09:11
  • 추석에 뭐 보지?…연휴에 보기 좋은 OTT 신작 3
    추석에 뭐 보지?…연휴에 보기 좋은 OTT 신작 3
    앞서 웨이브는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끝을 보고야 마는 강력계 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수사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선보인 바 있다. 통상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은 모두 실제임을 밝힙니다’라는 문장은 ‘국수본’의 정체성이었다. ‘국수본’은 올해 초 OTT...
    2023-09-30 07:00
  •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27일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자택에서 친모 B(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취소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2023-09-27 18:44
  •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또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 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더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3-09-26 17: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등의 특징을 보였는데, 최근 범죄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고, 투자리딩방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며 “이러한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장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2023-09-24 09:00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살인예고한 40대 검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살인예고한 40대 검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023-09-23 13:15
  • 상봉역서 노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3시간 만에 체포…어깨 부딪혔다고
    상봉역서 노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3시간 만에 체포…어깨 부딪혔다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35분 경기 구리시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대해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3-09-22 21:52
  • [종합] 상봉역서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
    [종합] 상봉역서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28분께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하다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35분 경기 구리시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
    2023-09-22 19:53
  • 검게 그을린 피부 ‘산골처녀’ 유튜버, 알고보니 가짜?
    검게 그을린 피부 ‘산골처녀’ 유튜버, 알고보니 가짜?
    중국에서 ‘빈곤 산골처녀’를 내세워 감성팔이로 저질 농산물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 등 일당 54명이 공안에 검거됐다. 21일 봉면신문에 따르면 쓰촨성 량산자치주 공안국은 200~3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량산멍양, 자오링얼, 량산취부 등 11명과 이들이 소속된 1인 미디어 업체 관계자 등 모두 54명을 사기...
    2023-09-21 15:50
  • “저리 비켜” 출근길 지하철서 승객 밀쳐 ‘흉기 난동’ 오인 30대 입건
    “저리 비켜” 출근길 지하철서 승객 밀쳐 ‘흉기 난동’ 오인 30대 입건
    출근길 서울지하철에서 승객을 밀치고 지나가 ‘흉기 난동’ 오해를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 씨를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6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양손으로 승객들을 밀치며 인파를 뚫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갑자기...
    2023-09-19 14:00
  •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서울, 부산, 대구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제주도에 헤비업로더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경찰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전문 경찰과 상담 가능하고 이후 형사절차를 안내 받을 수...
    2023-09-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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