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483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2024-02-25 15:55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4-02-21 13:49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받아야 하는데...

2024-02-21 11:0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감리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2024-02-07 15:14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2024-01-31 11:0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수원특례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또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지재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지재기 회장은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취약계층...

2024-01-24 16:00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올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사업에는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2024-01-03 09:38
서울시, 도시매력ㆍ경쟁력 견인할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 찾는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2023-12-28 06:00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2023-12-10 11:04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2023-10-18 14:28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여기에 여당은 리모델링을 풀어주려는 모양새지만, 정작 리모델링 단지가 밀집한 서울시는 되려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에 힘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특정 주체를 집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의 경우 이전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시설에 소급입법이 적용돼 합법 분양자가 하루아침에...

2023-09-25 06:00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만들어졌지만, 내부가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개념 주거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활황기에 투자상품으로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2023-09-24 15:41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될 생숙에 관해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기존 생숙은 주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생숙 관련 세미나에서도 기존 주택을 주거용 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발표자로 나온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세분화 등을 고려할 때...

2023-09-18 15:26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1 11:22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기존 숙박업의 경우 소방, 위생, 건축법 측면에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규제를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모두 완화해줄지 한계를 어디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은 최근 플랫폼 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 해결 방식이 사법적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곽 교수의 분석에 적극 동의하며 힘을 실었다. 엄 본부장은 "로앤컴퍼니는...

2023-08-31 17:38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은 이전 정부의 법 개정에서 시작됐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당시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숙박시설은 본인 거주가 불가능하고, 만약 소유자가 거주하면 해당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본다. 이후...

2023-08-31 14:41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이 장관은 “대표적으로 반도체업에서는 공장 내 비상구를 설치할 때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기준이 달라 효율적 설비 배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건설업과 화학업에서도 발파작업 기준 화학물질 심사 등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의견들이 발굴됐다”며 “발굴된 과제는 연내 즉시 개선하고, 앞으로도 업종별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3-08-24 12:0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