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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특히 건설일용직,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고용원 등이 소외돼 있다.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들 직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들부터 먼저 위기에 노출되고 타격을 받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법과 제도의 사각(死角)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2020-07-20 17: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석간) △건설 업역?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2020-07-19 10:33
  •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건설사와 협력업체는 상생협력 선언문에 서명하고 실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금융 지원을 늘리며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하위업체를 지원하고 임금·자재 대금 지급을 준수하며 안전 관련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07-16 13:37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 전망…장기침체 대비해야"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 전망…장기침체 대비해야"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도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2020-07-12 11:00
  •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현재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다양하다. 개정안은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2020-07-08 06:00
  •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너무 힘겹다” 호소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너무 힘겹다” 호소
    8%의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너무 힘겹다”고 호소했다. 이날 성명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2020-07-07 13:14
  • 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 돌입…사측 “엄정 대처”
    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 돌입…사측 “엄정 대처”
    이후 노조는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 사측과의 교섭 없이 쟁점사항을 도출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1~8호선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직급 및 호봉제 도입·정원 126명 증원 등) △민간위탁 공모 반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19일 지노위의 조정 중지...
    2020-07-03 09:50
  •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최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서울 명문대 출신이나 고스펙 청년들은 연봉 3500만 원짜리 보안검색원에 취직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계 걱정 없이도 5~10년 취업 준비만 할 수 있다”고 밝혀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특히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2020-06-30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가 산재보상 특고 종사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것이다. 방문서비스 종사자는 방문판매원...
    2020-06-29 10:10
  • 박선호 차관 “건설사 대금지급시스템 개편해 내년 적용”
    박선호 차관 “건설사 대금지급시스템 개편해 내년 적용”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포함한 지자체의 다양한 제안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2021년 시행될 업역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에 적극...
    2020-06-26 15:57
  • 포스코건설 임직원, 올 임금 조정 사측에 위임
    포스코건설 임직원, 올 임금 조정 사측에 위임
    포스코건설은 25일 정기 노경협의회를 열고 올해 임금 조정권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포스코건설 노사는 이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사는 결의문에서 △비상경영 하의 경영 목표 달성 △조직 활력 제고 △기업 시민 실천 활동...
    2020-06-25 13:42
  •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 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은 올해 하반기 중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에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2020-06-23 11:00
  • M&A 올스톱, 발목잡힌 기업 구조조정
    M&A 올스톱, 발목잡힌 기업 구조조정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등 비용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한항공도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서울시의 몽니로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계열사와 사업부, 핵심 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두산그룹 역시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두산은...
    2020-06-15 14:14
  •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59만2000개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절반'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59만2000개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절반'
    지난해 4분기(10~12월)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59만2000개 증가에 그쳐 3분기 63만5000개와 비교해 3.2% 줄었다. 특히 증가한 일자리 가운데 절반이 정부재정일자리 비중이 큰 60대 이상에서 나와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2020-05-28 12:00
  •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서울시와 시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혁신 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의 약 3.6%인 65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2020-05-28 11:00
  • 한경연 "성장률 1%P 낮아지면 취업자 수 45만 명 준다"
    한경연 "성장률 1%P 낮아지면 취업자 수 45만 명 준다"
    여기서 피고용자는 임금근로자만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등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31만7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두드러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소매ㆍ상품중개업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ㆍ숙박업 2만5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8만 명, 건설업의 경우 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20-05-28 06:00
  • [사회공헌] 두산, 협력사와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 '상생경영'
    [사회공헌] 두산, 협력사와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 '상생경영'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협력사를 위해 생산성 혁신, 노무, 법무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상생 격려금 및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매, 생산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금융 지원 등...
    2020-05-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역세권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안양세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석간)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0년 제2차...
    2020-05-24 09:56
  • 27일부터 '노후보장'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27일부터 '노후보장'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지급 구분 없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 써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작년 11월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 제도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05-19 10:00
  • 매각설 불구…두산 '효자형제', 3년간 1.1조 투자한다
    매각설 불구…두산 '효자형제', 3년간 1.1조 투자한다
    우선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엔진 부문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ERP시스템 구축 등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3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두산밥캣 역시 같은 기간 4억8500만 달러(약 5974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설비 개선, 양산시설 구축, R&D 설비 구입, 지난해 출시한 신제품에 대한 개발 비용은 물론 올해 선보일 신모델(R시리즈...
    2020-05-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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