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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2023-08-21 19:52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2023-08-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4:00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한국프레스센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바이오가스화 시설 방문(서산)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을 위한...
    2023-08-13 09:0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투르크건설산업부총리 면담(서울), 14:00 바이오 산업전략 회의(서울바이오허브)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인정기구 30주년 기념식(엘타워), 15:00 신진연구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석간)...
    2023-07-16 08:57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농업에 대해선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맞춰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업종은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2023-07-12 08:00
  •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방사능 농도가...
    2023-06-21 12:25
  • 해묵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논란...이번엔 허용될까
    해묵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논란...이번엔 허용될까
    지난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지 중 하나인 안양 평촌 신도시에 방문해 “리모델링에서의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활성화는 안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풀려고 한다”며 “내력별 철거 시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문가들과 국민 절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이번 발언을 두고...
    2023-06-07 16:35
  • “3040세대 학부모 아파트 거래 나선다”…주요 ‘학세권’ 단지 어디?
    “3040세대 학부모 아파트 거래 나선다”…주요 ‘학세권’ 단지 어디?
    단지는 좌측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자녀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6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총 1063가구 중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있는...
    2023-06-02 09:57
  •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어명소 차관은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어 차관은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주변 현황, 이주 및 보상대책,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여객·물류중심 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3-05-26 17:09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안전 관련해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R&D 예산으로 280억 원 정도 기획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Q. 오늘 발표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합법적으로 제도를 잘 준수했을 때 이익을 크게 만들어 주는 방안도 있는 데 검토한 게 있는가. 이번 대책의 큰 축은 불법행위 적발률을...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2023-05-11 11:44
  •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최근 논란이 된 용산 어린이 정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같이 토양의 안전성 분석을 했고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개방 구역은 15cm에서 30cm 정도 복구 후 잔디를 피복하고 또 인조 잔디 포장 등 위해성 저감 조치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특별법...
    2023-05-1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세종)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부담 완화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무주) 18:00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개막식(하동)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2023...
    2023-04-30 09:20
  • 세계 최초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기술 초격차 확보에 20조 투자
    세계 최초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기술 초격차 확보에 20조 투자
    전지는 안전성을 높이고, 리튬메탈 전지는 주행거리를 늘린다. 또 리튬황 전지는 무게를 낮추는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재·부품·장비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현재 건설...
    2023-04-20 17:28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중대재해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무리한 법안이라는 볼멘소리도 많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무리한’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시장 과열을 이유로 집과 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 기일을...
    2023-04-04 07:55
  • [사설]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던 것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가세해 특별법 제정으로 밀어붙였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건설 여부를 원점 재검토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마당에 BIE 실사단 호감을 사겠다고 조기 개항 카드까지 꺼내든다. 이래도 되는 일인지 정부...
    2023-03-17 05:00
  •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성능 인증 유효기간 5년 설정…성능인증기관 확대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2년 6개월마다 무조건 받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2023-03-14 12:00
  •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유형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2023-03-12 11:00
  •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서편) 건설 130억 원 등 80개 사업에 1조2883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민간 주도 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2023-03-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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