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특별안전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관리감독자 근무 철저’, ‘공사 및 조업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안전 패트롤 강화’ 등에 나선 바 있다.
안전 관리 예산을 증액하고 현장 수칙을 만드는 등 총력을 다해도 산재는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안법은 정비사업 전 발주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됐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또, 건설현장 협력사 현장소장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안전한 현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를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달 3일에도 정 사장이 월성 2발전소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수원은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비용 지원 등 협력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10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어 단기간 내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공약 발표에서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과 리모델링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최고...
고용부는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사업장 1만1000곳, 제조 및 기타업 사업장 1만2000곳 등 총 3만3000곳을 관리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무사들을 영입해 전방위 컨설팅을 제공하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노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노무사회를 중심으로 입법적 수단 등 대책을 강구할 전망이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세종은 다년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했던 산업재해 대응팀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자문과 사건 처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한편 삼성물산은 올해 경영 최우선 목표를 '안전'으로 정하고 안전조직의 확대 개편과 함께 건설안전연구소 등을 신설했다. 특히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현장 안전강화비 신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전반에 사전안전성 검토 의무화 등 혁신적인 안전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공단-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사업장 35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또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낡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사 기간 단축보다는 안전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비롯해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18일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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