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호남고속철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새만금방조제, 천연가스 주배관, LNG 저장탱크 등 초대형 건설 입찰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건설사들의 카르텔을 붕괴시켰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약 1조 200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 기록을 세웠으며, 건설사 대표들이 대국민 사과와 담합 근절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입찰담합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
건설업계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이다. 등록말소는 사실상 건설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인데, 다른 업종과 비교해 지나친 제재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의 경우 가격담합이 적발될 때 대부분 직원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위 10개 건설사로 범위를 좁히면 같은 기간 상정된 안건은 15건으로 삼성물산 관련 안건 비율은 33.3%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취소 안건으로 전원회의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4년 10월 공정위가 서울지하철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적발해 삼성물산에 1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정 위원장은 “정부가 특혜를 조장하고, 재벌이 특혜를 누리는 독과점 구조의 상징적 사건이 면세점 사업권 로비”라며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재벌 건설사들이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건설사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과 부패의 온상인 면세점 사업권, 중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재벌의 공공건설사업 참여 규제는 곧 중소기업 육성...
환경공단 관계자는 “기술용역 수행실적평가(PQ) 참여기술자 경력 및 참여업체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개선했다”며 “건설업체 간 담합, 사업비 증가, 대형 건설사 편중 등 턴키입찰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찰담합 사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점검하고, 성공적인 환경시설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사업자에 총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0년 GS건설과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담합한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이 건과 관련한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ㆍ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여기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최근 대면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TV 드라마 속 비리 기업으로 자주 등장하는 건설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타까워했다. 담합, 분식회계, 재개발·재건축 비리, 부실공사, 로비 등의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붙는다는 탄식이다. 그러나 불신의 뿌리가 깊다는 건 바꿔 말하면 자정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다. 그동안의 청렴결의가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턴키 등에서 비리나 담합이 적발되는 건설사의 경우 입찰참여가 힘들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 뿐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주요공종에 대한 입찰에서 가격 담합행위를 적극 조치함으로써 국내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턴키공사는 4대강 사업 등 그간 수많은 대형공사에서 나타났듯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조장하고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경쟁도 없이 재벌 건설사들에게 퍼주는 방식”이라며 “경기도의 낙찰률 비교만 보아도 턴키 공사비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처럼 턴키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경쟁을...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드라이몰탈은 아파트 등의 바닥‧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이러한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며 "이번 담합 적발을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2년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 5조3천억원 중 4조4천억원(83%)이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현대건설, 대림건설, 지에스건설 등 담합 12개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1453억원에 지나지 않고 이들 기업은 형사고발도 피해나갔다.
정동영 의원은 “4대강 사업에서 이들 담합업체가 낙찰률 64%인 시장가격으로...
이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도 처벌 일변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을 내린 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고 이 후에도 중복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현대ㆍ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4년 이후 이뤄진 102건의 제재 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으므로 검찰은 공정위의...
5800억대 국책사업인 평창올림픽 고속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씩을, 가담 정도가 낮은 두산중공업과 KCC건설은 각각 벌금 4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광복절을 맞아 사면을 실시했는데 당시 건설사들은 담합 등으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 해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 해 11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열린 총회에서는 초대 재단 이사장으로...
공정위는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두산건설은 126억원, 코오롱글로벌은 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 가능한 건설사의 수가 한정돼 있고, 1개사가...
건설사 이미지에 대해서는 △담합 및 정경유착(37.4%) △부실 공사 및 사고(32.9%) 등 응답자 70%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언급했다.
이외에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46%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지만 24%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란 답을 내놓았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실장은 “담합, 정경유착, 부실공사 등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한...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